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3.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 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 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 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 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마.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진 흥원에 인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 업3)으로 지정받아 활동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친화적 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 업의 인증요건 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 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 건을 충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 쳐 지정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인증요건 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인증요건 미충족 등으로 취 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바. 설립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란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인 형태를 갖춘 조직 중에서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 회적기업’이라는 인증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로서 사회적기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예비창업 자들에게는 설립 업무를, 기존 회사 중 사회적기업으 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임원 변경을 중심으 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가능한 조직형태 중에는 협동조합도 포함되나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정관과 이사회 구성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의 정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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