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협회는지금 - 9.3.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 사 법등기심의관) : 전자소송 관련 업무 처리절차(프로그램) 개선건의 - 9.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내및의견등록등협조요청) - 9.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연구」 제8권원고추가모집안내 - 9.9.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장(사무총장), 경기북부회장 : 의정 부지방법원의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 자 추가 모집에 따른 지원자 송부 요 청의건 -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대한법무사협회제57회정기총회의 결중일부안건의하자에관한통지 - 9.11.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 주 민센터의 제적등본 발급 업무에 관한 개선및지도협조요청 - 9.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6회 특강(형사사건 처리실무) 및 회원 연수인정안내 - 9.1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전자신청의진정성확보방안을마련 하기 위한 협의체 참석자 추천(경기북 부회최재훈) - 9.19. 창원지방법원장 : 법무사 필요 적 등록취소 심사를 위한 판결문 협 조요청 - 9.23. 법원행정처(전산정보국 정보화 운영과장) : 통계자료 제공 협조 요청 (전자소송의경우) - 9.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전자출입증시스템에대한지방회의 사무원정보수정기능관련의견수렴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에 관 한 협력방안에 대해 2019.9.3. 대법 원과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논의한 바, 먼저 대법원 시스템을 정비한 후 협회요구사항을점차반영키로함. - 대법원이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 템에서 △사무원 정보 변경의 필요성 조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에관한문 제 해결 방안, △데이터 룰셋 초안과 데이터 세트 제공을 요청한바, 지방회 사무국직원을상대로한의견조사실 시와 법제연구소에 개인정보 활용 동 의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하고, △협회 시스템 개발자에게 데이터 룰 셋초안과데이터세트기획을요청함. - 2020년 1월 완료 예정인 ‘2019년 업 무보고서’의원활한진행을위해시스 템 일제 점검이 필요한바, 협회 총무 과를중심으로 18개사무국및지부장 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9.10.24.까지 서면 보고토 록요청하였음. 법제연구소 - 9.5. 17:00,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 여△한일학술교류회준비소위에서결 정한 세부일정, 일본측에 요청할 내용 선정, 담당위원지정을확정하고, 일본 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한 담당위원 지정 및 각 질문의 쟁점과 그에 대한 답변 등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으 며, △법무연구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한 발간추진 일정과 계획안 및 논문 선정기준등을확정함. - 그외△등기소등의민원상담제공방 식에 대한 문제점 및 △협회 통합등기 시스템의 법무사 정보 등 공개범위에 대한조사연구위탁건에대해논의함. 지방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법령집』 발간 성년후견법령집 성년후견 법령집 2019 2019 후원안내 • 후원계좌 : 국민은행924537-01-01148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후원신청서는우리본부홈페이지 (http://www.kscg.net )에서 내려받을수있습니다 • ☎02-517-1801 성년후견실무총서 (사)한국성년후견지 원본부(이사장 엄덕 수)는 지난 9.5.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을 한데 모아 『성년후견 법령 집』을발간하였다. 이번 법령집은 2013, 2014, 2016년 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한 것으로 성년 후견제도가 규정된 「민법」(발췌)을 비 롯하여 「가사소송법」과 동 규칙,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과 동 규칙 및 예규, 「치매관리법」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된모든법령들을집대성했다. 법령집은 후견본부 정회원에게는 무료 배포되며, 일반인 등은 성년후견본부(☎ 02-517- 1801)에서구입할수있다. 법무사 이종호법무사(서울중앙회) 여행안내서 『알래스카일주』 출간 백두대간 및 국토 종단 도보 여행기를 시리즈로 발간한 바 있는 이종호 법무사 가 이번에는 알래스 카를 일주한 경험과 정보를담은『자연그 대로의 자연 알래스 카일주』를출간했다. 지난 9.1. 출간된 이번 여행안내서에 는 알래스카 제1의 관문도시인 앵커리 지에서 시작하여 빙하관광, 야생동물 관찰, 매킨리산의 설원이 덮인 절경 등 의 이야기를 알래스카의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사진들과함께실었다. 94 동정등록 + Octo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