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협회는 지금 - 9.3.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 사 법등기심의관) : 전자소송 관련 업무 처리 절차(프로그램) 개선 건의 - 9.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안내 및 의견등록 등 협조요청) - 9.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연구」 제8권 원고 추가 모집 안내 - 9.9.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장(사무총장), 경기북부회장 : 의정 부지방법원의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 자 추가 모집에 따른 지원자 송부 요 청의 건 - 9.11.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대한법무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의 결 중 일부 안건의 하자에 관한 통지 - 9.11.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 주 민센터의 제적등본 발급 업무에 관한 개선 및 지도 협조 요청 - 9.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6회 특강(형사사건 처리실무) 및 회원 연수인정안내 - 9.1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전자신청의 진정성 확보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협의체 참석자 추천(경기북 부회 최재훈) - 9.19. 창원지방법원장 : 법무사 필요 적 등록취소 심사를 위한 판결문 협 조 요청 - 9.23. 법원행정처(전산정보국 정보화 운영과장) : 통계자료 제공 협조 요청 (전자소송의 경우) - 9.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 전자출입증시스템에 대한 지방회의 사무원 정보 수정 기능 관련 의견 수렴 각 기구 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템’에 관 한 협력방안에 대해 2019.9.3. 대법 원과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논의한 바, 먼저 대법원 시스템을 정비한 후 협회 요구사항을 점차 반영키로 함. - 대법원이 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시스 템에서 △사무원 정보 변경의 필요성 조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관한 문 제 해결 방안, △데이터 룰셋 초안과 데이터 세트 제공을 요청한바, 지방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실 시와 법제연구소에 개인정보 활용 동 의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하고, △협회 시스템 개발자에게 데이터 룰 셋 초안과 데이터 세트 기획을 요청함. - 2020년 1월 완료 예정인 ‘2019년 업 무보고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스 템 일제 점검이 필요한바, 협회 총무 과를 중심으로 18개 사무국 및 지부장 을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9.10.24.까지 서면 보고토 록 요청하였음. 법제연구소 - 9.5. 17:00,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 여 △한일학술교류회준비소위에서 결 정한 세부일정, 일본측에 요청할 내용 선정, 담당위원 지정을 확정하고, 일본 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한 담당위원 지정 및 각 질문의 쟁점과 그에 대한 답변 등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하였으 며, △법무연구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한 발간추진 일정과 계획안 및 논문 선정기준 등을 확정함. - 그 외 △등기소 등의 민원상담 제공방 식에 대한 문제점 및 △협회 통합등기 시스템의 법무사 정보 등 공개범위에 대한 조사연구 위탁 건에 대해 논의함. 지방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발간 성년후견 법령집 2019 2019 후원 안내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4537-01-01148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원신청서는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kscg.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02-517-1801 성년후견 실무총서 (사)한국성년후견지 원본부(이사장 엄덕 수)는 지난 9.5.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을 한데 모아 『성년후견 법령 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법령집은 2013, 2014, 2016년 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한 것으로 성년 후견제도가 규정된 「민법」(발췌)을 비 롯하여 「가사소송법」과 동 규칙,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과 동 규칙 및 예규, 「치매관리법」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된 모든 법령들을 집대성했다. 법령집은 후견본부 정회원에게는 무료 배포되며, 일반인 등은 성년후견본부(☎ 02-5171801)에서 구입할 수 있다. 법무사 이종호 법무사(서울중앙회) 여행안내서 『알래스카 일주』 출간 백두대간 및 국토 종단 도보 여행기를 시리즈로 발간한 바 있는 이종호 법무사 가 이번에는 알래스 카를 일주한 경험과 정보를 담은 『자연 그 대로의 자연 알래스 카 일주』를 출간했다. 지난 9.1. 출간된 이번 여행안내서에 는 알래스카 제1의 관문도시인 앵커리 지에서 시작하여 빙하관광, 야생동물 관찰, 매킨리산의 설원이 덮인 절경 등 의 이야기를 알래스카의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실었다. 94 동정 등록 + October 성년후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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