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사람이 점차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전에는딸이칼에찔려사망한후일식집조리 장이었던 아버지가 생계수단인 칼을 들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 신적 피해를 남깁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심리적인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 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잘 해야 해요. 이런 전문치료기관이 바로 ‘스마일센터’입니다. 전 국에 현재 13개가 있는데, 우리 범피센터와 연계해서 범죄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진단하고, 심리평가를 통해 적절한 심 리치료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경제적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생계비가 정말 절실해지거든요. 피해로 인해 생업이 중단되고, 특히 가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 어질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긴 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상해 치료나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턱없이 부족, 연합회 자체 출연금이 재정의 34% Q . 경제적·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도 필 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범 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었거든요. 지금은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제공뿐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과 치 료비, 생계비, 장례비, 간병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트 라우마로인한심리치료등다양한구조와지원에관 한 피해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경찰이나검찰조사를통해범죄피해자로정 의되면 우리 센터로 지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센터의전문인력이현장을방문해피해자와그가족에 대한상담을진행하고, 그결과에따라가장시급한지 원부터하나씩, 맞춤형으로원스톱지원을하고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단기적으 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평생 동안 제공됩니 다. 피해자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학습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취업 지원도 해줍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집을 수리하거나 새 집 을 지어주기도 하죠. 범죄피해의트라우마는평생따라가는것이기때문 에피해자에대한케어역시평생제공되어야합니다. Q . 우리 사회는 대부분 가해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둘 뿐,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원상회복에 대한 관심 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실제센터에서접하는피해 자의고통은어떠하고, 어떤도움이가장절실한가요? 범죄피해를입은분들은처음에는우리사회와공 권력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감 을 표출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찾아 오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자라 보고 놀란 가 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 포,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 면 이제는 큰 상실감과 우울감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