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첫 피해자보호 지원센터 설립 Q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 는데사무실이대검찰청안에있네요? 그얘기를하려면우리연합회의역사에대해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 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사 고때였습니다. 당시 참사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 큰 사 회문제로 지적되었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 의안전망에대한근본적인성찰이일어난것입니다. 그러한각성에힘입어그해국내최초로민간이주 도하는 피해자지원단체인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점차 환기되었고, 2004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보호·지원종합대책」을발표합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전국 55개 검찰청 산하에 ‘김천구미센터’와 같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하 ‘범피센터’)를설립하는것이었죠. 민간이주도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함께 연계해 활동하는 공익적 민간법인의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와 각 지역 센터 대부분이 검 찰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 아무래도 효율적입니다. Q . 범피센터가 현재는 59개소까지 늘어났고, 센터들 이먼저활동하다가연합회가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그해 9 월, 대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실시지침」이 마련되었고, 짧은 기간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센터 가 설립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국 센터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통 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연합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2008년에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전국 센터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교육이나범죄피해자지원포털시스템의구 축과관리,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나대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링 캠페인’ 같은 전국 단위의 행사, 그 리고정기간행물발간(상하반기발간 『동행』) 등대내 외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 범죄 피해자가 범피센터의 존재를 모른다면 도움 을받을수도없을텐데요. 어떻게하면범피센터의도 움을받을수있고, 또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역에 소재한 우리 센터 총27,274건. 2017년현재우리나라의살인·강도·성폭력·방화등강력범죄발생건수다. 통계만으로산출해본다면국민 누구나매달2,273건발생하는강력범죄의피해자가될수있는상황이다. 범죄피해는당사자뿐아니라가족구성원전 체에영향을미치고, 나아가가족해체로까지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매우심각한사회문제다. 그동안범죄피해자들의보호와지원을위한다양한노력들이있었다.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연합회’)는그노 력의최전선에서활동해온민간단체다. 지난10.24.(목) 16:30, 연합회의김갑식회장을만났다. 범죄피해자구조의현황 과개선과제, 그리고연합회의활동상과전망등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다양한이야기를나누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