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03 이은재의원과 「법무사법」 개정국회공청회개최 (2.21.) 및 조응천의원과정책간담회진행 (3.3.) 협회는 지난 2.21. 10:00 당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이 던 「법무사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재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 한법무사법개정국회공청회’를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개 최하였다. 오영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사회로진행된이날공청회 에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현행 「법무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황정수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이 ‘ 「법무사법」 개정과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민생법안인 「법 무사법」이조속히통과되어야한다는데 뜻을같이했다. 당일 공청회에는 이은재, 김재경, 강석호, 이명수, 이완영, 주광덕, 이종배자유한국당의원들과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참석하 였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전을 보내는 등 국회 법사위원들 을중심으로 법안 개정에많은관심을보여주었다. 한편, 협회는 3.3. 11:00, 국회의원회관제5간담회의실에서법사위 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여, 「법무 사법」 개정 요지와 실제 법무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무사 법」의 문제점과개정필요성을적극 설명하였다. 이날간담회는국회의계속되는공전으로「법무사법」이2018.5.28. 제1소위에회부된이래사실상중단되었던국회차원의공식적인공 개토론의장으로서의미가있었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사법」 개정 의올바른 심의방향을제시, 견인하는역할을하였다. 11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