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08 09 경찰청과 ‘범죄피해자회복지원을위한 업무협약’ 체결 (4.17.) 올해 협회는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도힘을보탰다. 협회는지난 4.17. 경찰청(청장민갑룡)과범죄피 해자들의심리적회복과사회적복귀를돕는법률 지원업무협약을체결하고, 각일선경찰서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지방회의 참여 법무사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 사건위임 시 수수료 30% 감면, ▵피해자전담 경 찰관교육및자문, ▵경찰청내경미범죄심사위원 회·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 활동 등을 펼쳐나 가기로하였다. 당일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을 비롯하여 배용주 수사국장 등 임원들이 참석 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김태영상근부협회장, 박성기대변인, 백 성기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홍동희 공익활동위 원회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지역 등 225개 경찰관서 범 죄피해전담경찰관과전국 406명의법무사가연 계하여진행 중에 있다. KB국민은행등제1금융권과의 신보수표에따른보수협약체결 (1.~ 8.5.) 법무사의 보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를 포함), 가 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이 2018.8.10. 대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 라 올해 은행 등 금융권과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를 새로운보수기준에맞춰반영하는협약들이체결되었다. 협약의 기본 골자는 신보수표 대비 기본보수 70%, 가산 보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는각은행의상황에따라달리협약되었다.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 한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 은행(지역단위 농·수·축협도 적용),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 을거의망라하고있다. 협회에서는 끝까지 난색을 표하던 우리은행과도 지난 8.5. 끈질긴협상을통해협약을체결해성과가있었다고보 고, 내년에도 제2금융권과 공공기관과의 보수협약을 계속 추진해나갈계획이다. 14 기획 + 연말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