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3저호황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LH공사(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을통해 다양한주거안정사업을진행중이다. 사진은경남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LH공사전경. <사진 : 연합뉴스> 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으로겪고있는문제다. 어느나라나국가의중심지역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그런 곳에서 어 느정도의삶을누리려면정말허리가휘는비용을지 불해야만 한다. 주거빈곤에있어청년세대나노인세대들의현황에 관한많은리포트들이나오고있다. 이에대해국가가 공공임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하거나 금융 지원이 나 민간에 대한 택지 분양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하기 도한다. 정부가국민의안정적이고행복한삶을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도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당연 한 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경우, 80년대까지만해도정부가국민의 주거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인식자체가없었다. 국가 가국민의주거를위해지출하는예산은그야말로0에 수렴하는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새마을 운동으로 농 촌의초가지붕을갈아주는정도가전부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가격이 너무 가라앉으면 정부는 시장을 자극 하려고 한다. 이런정책은늘뜨거운격론에휩싸인다. 정부가시 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 투기를 조장 한다고욕을먹고, 반대로시장을진정시키기위한정 책을 발표하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또 욕을 먹는다. 그렇다고비난이두려워두손을놓고있을수도없다. 반드시정부는이역할을제대로수행을해야만한다. 정부의 이러한 가격안정 역할에 실패한 가장 비근 한 예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정부 가 2000년대 중반 발생한 글로벌 부동산 붐에 제대 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졌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지난 10년여세월동안똑똑히경험한바있다. 세 번째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다. 사람들은의식주를통해삶을영위한다. 이중의생 활과식생활은절대빈곤수준을뛰어넘었으나주거생 활만큼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워낙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비싼 재화라서 그렇기 18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