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되면서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주거안정 역할에 눈 을 뜨게 되었다. 현재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공익적 사업 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전적으로책임진다’는것이아니라시장의역할을통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이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광고했던 나라들은 소련이나 모택동 시절의 중국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 이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떤지는 현재 자명해졌다. 부동산정책의양면성, 보편이익보장이중요 그런데 정부의 3가지 역할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 이 남았다. 이런 정책은 “어떤 국민을 향한 것이냐” 의 문제다. 아주쉽게정부가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는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보유 자에게는 불리하고,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는유리할수있다. 부동산임차인을보호하는정책이 라면 당연히 집주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시장은매도자와매수자, 채권자와채무자로 나뉘어 있고, 누군가에게 유리하다면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구조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 도누군가에게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것이중요하다. 정부는시장의상황에따라어디를 목표로할것인지를늘생각하게마련이고, 우리도그 목표점까지 고려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가진다. 표면적으 정부는보편적인국민의이익이 최대한보장될수있도록 해야한다는것이당연한원칙이다. 표면적으로는일부국민들의이익만 보장되는것처럼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모두에게최대한의 이익이될수있도록정책을짜는것이 필요하다는말이다. 로는 일부 국민들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 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목표점을생각할때가장문제가되는것은역 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이다. 부동산폭등이라는 뉴스가 신문을 도배하고, 정부는 1차, 2차 등 수차례 에걸쳐온갖정책을 내놓는다. 예를들어, 최근 ‘분양 가상한제’가핫뉴스로떠올랐다. 분양가상한제는정 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매우 과격한 정책이 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은 더욱 커진다. 현재 시점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은 과연 좋은 정책일까?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꽤 오랫동안 여러번시행되어왔기때문에그문제에대한비판도 잘 정리되어 있다. 가장 주요한 비판은 이 정책이 가격을 직접 지정하 는 최고가격제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수급 불균형과 암시장 형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가격급등 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도 잘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는결국전체시장의 3% 미만인신축 주택의 가격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머지 97% 19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