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분양가상한제는부동산가격폭등을잠재우는등의장점도있지만분양시장과 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하는 등 정책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매일같이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 비난과비판을언론에서접하고있지만, 우리의주거생활이꾸준히나아지고있다는 객관적인현실인식이필요하다. 부동산정책에있어그동안 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 역대정부가꾸준히옳은길을걸어왔다는것을 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의 기존주택 가격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도 지적된 다. 또, 신규주택구입자에게특혜를주는것이기때문 에오히려분양시장의과열을불러온다는점도문제다. 대표적인것이 ‘판교로또’로, 분양가상한제가시행 되는지역의주택은거의로또수준의불로소득이보 장되니 모델하우스가 미어터지고 경쟁률이 몇백 대 일로 치솟는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온갖 편법을 동원, 중간전매를 통해 단기수 익까지 노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3가지주의점 정부도이런부작용을잘알기때문에분양가상한 제정책의시행에세심한주의를기울인다. 그첫째가 전국적 실시가 아닌 일부 급등지역만 한정해 시행하 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균질화된 시 장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화된 시장이 되어 버렸다. 지역경기가붕괴수준인지방중소도시는부동산가 격도 따라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 집중되 는수도권이나지방대도시의신흥주거단지는큰폭으 로 오르는 지역차별화가 늘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도 일부 지역의 급등 세를완화하겠다는목적을분명히하고있는것이다. 둘째로는 신축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이뚜렷할때만시행한다. 우리가직접살지도않 는 강남 아파트 가격을 매일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 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부동산가격급등현상이신축아파트의 분양가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분명할 때만 이 정책이 효과가있을것이다. 실제로지난몇년간서울의아파 트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은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 들이었다. 그래서결국이정책이실제시행된것이다. 20 법으로본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