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셋째로는 분양 로또를 노리는 투기의 억제수단으 로사용한다. 일단분양가상한제가실시되면새로지 은 아파트가 몇십 년 된 구 주택보다 오히려 더 싼 가 격이형성될수도있고, 그렇게만된다면앉은자리에 서수억원의차액이가능해진다. 여기에계약금만걸 어놓고 이를 중간전매로 팔아 버린다면 자기자본 수 익률은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극소수의 구매자들에게만 엄청난 경제 적차익을주고, 시장가격은오히려뛰게만드는역효 과가날수밖에없으니이를막는것은정책의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매를 못 하도록 막고, 실수요자들만 청약에 나서도록 하는 보 완책들이 함께 동원된다. 과거행정력이모자랐던시절에는소위 “딱지거래” 라는이름으로중간전매가굉장히성행했지만, 지금은 거의완벽한행정전산화가이뤄진덕분에전매행위도 효과적으로저지할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을것이다. 역대정부의부동산정책, 꽤성공적 이렇게보자면결국정부의정책이라는것이늘양면 성을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그에대한비판도다소 조심스럽고어렵기도하다. 우리가생각하는것만큼국 토교통부의공무원들도많은고민을하고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 대로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으나, 전체적으로 꽤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정부의 3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행정(제도)은십여년전과비교해보면 매우 많이 정비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매가격을 속 이고신고해세금을탈루한다거나, 등기의허점을이용 한이중매매와같은초보적인사기는통하지않는다.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정부는 생각보다 잘 대처해 왔다. 다른 나라와 부동산가격의 변동 폭 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에 속한 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간 30%씩 급락과 급등을 롤러코스트 타듯 거쳐 온 나라들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변동 폭을 가진 우리나라는 정말 다 행이었다. 부동산이라는자산은어느나라나마찬가지로국부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자산 가격이 춤을 추면 경제의 안정성 따위는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가격이오르고내리고는둘째문제다. 정부는이가격 의변동폭을줄여야하는데, 우리나라는최고로안정 적인수치를기록하고있다. 국민의주거생활안정이라는측면에서도정부는잘 대처해 왔다.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 울시장 시절의 쉬프트 정책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임대주택 정책 등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인 지표 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질적으로도 주택의 수세 식 화장실 보급률 100%에 에어컨과 가스 난방도 일 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꾸 준히축적되어온결과다. 지난정권모두가부동산정 책뿐아니라경제전반에서노력해온결과라해도과 언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 한비난과비판을언론에서접하고있지만, 우리의주 거생활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 인 식을 함께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정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라질 문제가 아 니라, 부동산정책에 있어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 하고역대정부가꾸준히옳은길을걸어왔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