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출근하는전여자친구찾아가흉기살해 요즘 신조어로 ‘이별 전쟁’이란 말이 있다. ‘헤어질 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실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이별 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 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화요일은 화창한 봄 날씨였 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김 모 씨 (32)는여느때처럼출근준비를하고있었다. 그때누 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 본 김 씨는 소 스라치게 놀랐다. 헤어진 남자친구 한 모 씨(32)가 찾아와 흉기를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순간 한 씨는 그녀에 게 달려들었고, “악!” 하는 김 씨의 비명소리가 아파 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한 씨를 피해 김 씨는 맨발로 아파트 야외주차장 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한 씨는 기다렸 다는듯이그녀에게다가가목과심장, 옆구리등 6곳 을 흉기로 찔렀다. 당시야외주차장쪽에는아파트경비원과입주민들 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한 씨는 아랑곳없이 범 행을 저질렀다. 다가오는 경비원에게 “가까이 오면 찔 러 죽인다”며 칼을 휘둘렀다. 경비원이 주춤하는 사 이 한 씨는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준비한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갔다.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상처가 깊어 끝 내숨을거두고말았다. 아파트현관입구의폐쇄회로 (CC) TV에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김 씨와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아 주차장에서 그녀를 찌 르는 한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범행 현 장에서는 한 씨가 남기고 간 회칼과 로프, 나일론 끈, 염산 등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씨를 용의자로 특정 했다. 관할 송파경찰서는 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강력 6개 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와 도주로 분석에 나섰다. 한 씨는 범행 후 처음에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도 주했다. 이곳에는 김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범행 현장에서 약 15km 떨어 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로 도주했 다. 이곳은김씨가한씨를만나기전에 10년정도사 일거수일투족을일일이보고하라며병적으로집착하는연인에게이별을선언한김모씨. 그러나이별을받아들이지못한전남자친구, 한씨가집으로찾아와아파트주차장으로 달아나는그녀를추격, 흉기를휘둘러살인했다. 당시현장에는주민들과아파트관리원도 있었지만속수무책이었다. 최근연인사이의폭행·상해등데이트폭력의수위가점점심해져 ‘이별살인’에이르는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데, 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있으며, 처벌수위도 1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과료에불과하다. 스토킹범죄의처벌수위를강화하는법안들은 1999년 15대국회에서처음발의되었으나 20년이지난지금까지국회에서잠자고있다. 23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