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한 씨는 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 인 것일까. 한 씨의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엿볼 수 있 다. 한씨는 13살 때인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지만, 제대로 적응을 못 했다. 결국 3년 만에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한 씨는 10년을 홀로 살았다. 아주 예민할 때 인사춘기시절을외톨이처럼보냈다. 동생이잠시한 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씨는 김 씨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동생이 미국으로 돌아간 날 혼자 있게 됐는데, 너 무 두려웠어. 지금 나 걸레 조각 된 느낌인 거 알아? (동생이 간 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세 상에대한피해의식을가진사람이여성을사귀게되 면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한 씨는 자신의 직업도 속였다. 처음에는 S은행에 다닌다고 했으나 그의 실제 직업은 의류업 종사자였 다. 그곳에서도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대인관계를 맺지 못했다. 김 씨와 사귈 때는 일 정한직업이없었다. 한씨는김씨에게 340만원을빌 리기도 했는데,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김 씨는 “(너에 대한) 마음이 와장창 깨졌는데, 깨진 접시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것같아? 나를놓아줄생각이전혀없는거야? 사 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라고 말했지만, 한 씨는 여자친구를죽이는것으로자신의욕구를해결했다. 반성없는가해자, 대법원에서무기징역확정 사랑하는 딸을 비명에 잃은 부모의 상처는 컸다. 1 남1녀 중 장녀였던 김 씨는 든든한 딸이었다. 대학졸 업 후 일본 유학을 했고, 그곳에서 배운 일본어 실력 현행법상스토킹범죄의처벌수위는 10만원이하의벌금이나 구류, 과료에불과하다. 처벌수위를강화하는법안은 99년 15대국회에서처음발의된후 19대까지 8건이발의됐으나 모두임기만료폐기됐다. 20대국회에서도 7건이발의됐으나 여전히국회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 잔혹한 살인을 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 는 법안이 필요하나 관련 법안은 20년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사진 : 민 중의소리> 26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