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 치과병원에 통역사로 취업했다. 여기에 만족 하지 않고 코디를 공부해 그 병원의 총괄실장 자리에 올랐을 만큼 성실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인정 많고 속 깊은 딸이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하면서 부모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됐 다. 그러나 한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 끼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그는 “우발적이었다”며 계 획 범죄를 부정했다. “스토킹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칼은 겁만 주려 한 것이었고,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끝까지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 지 않았다. 한 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 령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면 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형은 도저히 사회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만 최 대한 제한해 선고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한 씨는 이에 항소하면서 우울증 및 정신이상 감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한 씨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인용했으 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한 씨는 상고했 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폭력 급증하나 처벌은 감소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다 툼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상 해, 강간,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 회문제로 대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867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3.1%)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침입 등 경범(13.7%), 감금·협박 (11.2%)이 뒤를 이었다.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지난해 54.9% 로 오히려 감소했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 (5.4%)에서 지난해 393건(3.8%)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해자가 2016년 2799명에서 지난 해 4805명으로 72%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어 60대 이상이 333명에서 522명으로 57% 늘었고 10 대가 277명에서 431명으로 56% 증가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연령은 20대(1만 4202건)로 전체 34.39%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만 664건(25.83%), 40대 7972건(19.31%), 50 대 5624건(13.62%), 60대 이상 1583건(3.83%), 10대 1248건(3.02%)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 트 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3회 이상 데이트폭 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구 공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 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행 위’ 등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과료에 불과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9대까 지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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