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토의,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등논의 - (참석) 최희영 위원장, 이상섭 간사, 조신기 전문위원, 김진석·김선엽·안 갑준·배상혁위원, 최재훈법무사 외부활동보고 ◎ 경실련창립 30주년기념식및후원 의밤참석(11.4.) - 18:30, 세종문화회관세종홀 - (참석) 최영승협회장 주요공문발송 - 11.4.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 회신(「공무원범죄 몰수보 전규칙」 일부개정안관련) - 11.4.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 회신(「마약류범죄 등의 몰 수보전규칙」 일부개정안관련) - 11.5. 대한법무사협회장 : 2019년도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결과에 대한 의 견서취합제출의건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전주지방법원·전주등기소 청사 이전 (전주시덕진구가인로 33) 안내] - 11.7. 법원행정처장(보안관리대장) : 법원청사출입법무사에대한정밀검 색완화협조요청 -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회칙 인가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승인, 협회 장선거규칙개정안내 - 11.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의 전자적업무관련설문조사안내(협회 통합정보시스템개선사항반영목적) - 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2호, 「법 무사규칙」의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법무사법」으로 상향 입법) 검토의견 (찬성또는의견없음) 송부 - 11.18.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등록절 차의규정개정에관한조사연구위탁 - 11.20.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에관한의견송부 - 11.22.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 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3710호, 김광수의원대표발의) 관련] - 11.2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 관, 부동산등기과장) : 전자출입증시 스템운용의관리철저에관한협조요 청(제출사무원이 아니거나 편법으로 등기신청서제출방지목적) - 11.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전주지방검찰청청사이전(전주시덕 진구가인로 11) 안내) - 11.25. 각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전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6회회장회(11.6. 11:00) ◎ 제1호제16회한일학술교류회점검의건 일사련과 공동 개최하는 제16회 학술교류회 행사 점검 과참석범위등에대해협의함. ◎ 제2호협회등기정책기획단중간보고(단장) 협회 등기정책기획단(단장 최희영 서울동부회장)의 「부 동산등기법」 통과 대비와 전자등기신청 활성화에 대한 법무사의 공존방안 등에 대한 중간보고 후 정보 공유 와 대처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방회로 송부키로 하 였으며, 등기대책특별팀을특별위원회에준하는성격으 로보아이사회의승인을거치는방안을강구키로함. ◎ 제3호한국토지주택공사의법무사보수운영에관한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의법무사보수운영과원가분석의용 역결과등에대하여논의하고, 법무사가위공사의등기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역결과에 가깝게적용되도록그대응을각지방회와연관된사안 으로협회가중심적역할(컨트롤타워)을하면서서울중 앙회가 현재까지 해 왔듯이 계속 주도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협의함. ◎ 기타토의사항 2020년법무사업무용다이어리제작을위해지방회의 수요조사를실시키로공지함. 93 법무사 201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