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등 논의 - (참석) 최희영 위원장, 이상섭 간사, 조신기 전문위원, 김진석·김선엽·안 갑준·배상혁 위원, 최재훈 법무사 외부 활동 보고 ◎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 의 밤 참석(11.4.) - 18:3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 11.4.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 회신(「공무원범죄 몰수보 전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 11.4.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 회신(「마약류범죄 등의 몰 수보전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 11.5. 대한법무사협회장 : 2019년도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결과에 대한 의 견서 취합 제출의 건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전주지방법원·전주등기소 청사 이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안내] - 11.7. 법원행정처장(보안관리대장) : 법원 청사 출입 법무사에 대한 정밀검 색 완화 협조 요청 -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회칙 인가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승인, 협회 장 선거규칙 개정 안내 - 11.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의 전자적 업무 관련 설문조사 안내(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목적) - 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2호, 「법 무사규칙」의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법무사법」으로 상향 입법) 검토의견 (찬성 또는 의견 없음) 송부 - 11.18.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등록절 차의 규정 개정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 - 11.20.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에 관한 의견 송부 - 11.22.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 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3710호,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관련] - 11.22.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 관, 부동산등기과장) : 전자출입증시 스템 운용의 관리 철저에 관한 협조 요 청(제출사무원이 아니거나 편법으로 등기신청서 제출 방지 목적) - 11.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이전(전주시 덕 진구 가인로 11) 안내) - 11.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 전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9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11.6. 11:00) ◎ 제1호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점검의 건 일사련과 공동 개최하는 제16회 학술교류회 행사 점검 과 참석범위 등에 대해 협의함. ◎ 제2호 협회 등기정책기획단 중간보고(단장) 협회 등기정책기획단(단장 최희영 서울동부회장)의 「부 동산등기법」 통과 대비와 전자등기신청 활성화에 대한 법무사의 공존방안 등에 대한 중간보고 후 정보 공유 와 대처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방회로 송부키로 하 였으며, 등기대책특별팀을 특별위원회에 준하는 성격으 로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제3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무사보수 운영에 관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무사보수 운영과 원가분석의 용 역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법무사가 위 공사의 등기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역결과에 가깝게 적용되도록 그 대응을 각 지방회와 연관된 사안 으로 협회가 중심적 역할(컨트롤 타워)을 하면서 서울중 앙회가 현재까지 해 왔듯이 계속 주도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협의함. ◎ 기타 토의사항 2020년 법무사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을 위해 지방회의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공지함. 93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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