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첨단기술빼돌린직원들구속시킨, 법무사의고소장 내가 만난 백운학 법무사 우리회사는첨단기술이내재된제품을제조해유럽과러시아등세계각국으로수출하는제조사 입니다. 2008년, 회사무역부에근무하던직원4명이모의하여당시회사가제작한첨단기술신제품의 기술·판매정보등영업비밀을몰래빼돌리는대형범죄가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부랴부랴유명법무법인들을접촉해고소장작성등사건을위임하고자했으나범죄에 대한사실관계가영어, 러시아어, 독일어등각국의언어와얽혀있고, 국내에서도서울, 대구, 아산등 여러도시에걸쳐있는등너무도복잡하여수임결정이쉽지않았습니다. 고소장작성을위해서는각국의언어를번역해사실관계를제대로파악해야하는데, 그러자니 회 사직원이나영업비밀전문변호사가한달이상법무법인이나우리회사에상주해야해서착수비용수 억원에상주비용까지감당하는게너무나부담이컸기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임원회의를열고대책을숙의한결과, 형사사건을많이취급한경험이있는유능한법 무사에게의뢰하는것이더유리할수있다는판단하에당시안양시소재백운학법무사에게고소장 작성등사건일체를의뢰하였습니다. 백법무사님은30일에걸친사건파악의노력끝에고소장을작성해전달했고, 우리회사는바로비 위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영업방해, 절도, 야간방실침입등으로구속기소되었고, 다행히우리회 사는더이상의손해를방지할수있었습니다. 이일로우리회사는법무사에대한인식을완전히바꾸게되었습니다. 이전에는복잡하고거액이 걸린대형형사사건은당연히법무법인에수임해야한다고생각했지만, 이제는고소장작성과정에서 성실한법무사한사람이해내는역량이대단하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 서울시강남구논현동 99 법무사 2019년 12월호 내가만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