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 개최(12.3.)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외부에서 바라보는 법무사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제언 등 법무사 발전을 위한 제언 - 참석 : 박영규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 학 교수, 문진헌 내일신문 논설실장, 박문규 경향신문 국장, 오영근 한양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 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원 용인대학교 경 찰행정학과 교수 2019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 회 개최(12.4.)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 규제강화 등 협의 2019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개최(12.4.)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0년 등록 전 연수교육 기본계 획 등 협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19차 회의(12.5., 12.6.) - 10:30 협회 소회의실, 16: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도 1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법원행정처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 템 구축 지원실무협의회 준비 간담 회(12.5.)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련 실무 등 논의 - (참석)유종희·고충호·유혁재·정경국· 김경민·정정훈 법무사 2019년도 등록 전 연수(제4회 자격 인정자반) 실시(12.9.~12.13.) - 10:2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강의실 - 실무 중심 14강좌, 연수생 72명 참가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신임 위원 위촉 (12.12.) - 『머니투데이』 배성준 사회부 법조팀 장(부장), 신임 위원으로 위촉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12.18.) - 11:3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협의 전국 수협은행과 보수협약 체결 기본보수 70%, 가산보수 50%, 지역 수협과는 개별 체결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2.10. 수협은행과 2018.8. 10. 개정 인가된 신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협은행에서는 2020.1.2.부터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해 “기본보 수의 70%, 가산보수 50%,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40%(위임사무 중 별도 합의내용 있음)”가 적용된다.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수협은행과의 보수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 수협에서도 거래하는 법무사와 수협은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협약 을 체결토록 안내하고, 구 보수협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수협과 거래해 온 법무사들은 구 보수협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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