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개최(12.3.)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외부에서 바라보는 법무사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제언 등 법무사 발전을 위한제언 - 참석 : 박영규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 학 교수, 문진헌 내일신문 논설실장, 박문규경향신문국장, 오영근한양대 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 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이상원용인대학교경 찰행정학과교수 2019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 회개최(12.4.)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규제강화등협의 2019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개최(12.4.)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0년 등록 전 연수교육 기본계 획등협의 회지편집위원회사전기획회의및 제119차회의(12.5., 12.6.) - 10:30 협회 소회의실, 16: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도 1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심사 법원행정처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 템 구축 지원실무협의회 준비 간담 회(12.5.) - 17: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련 실무 등논의 - (참석)유종희·고충호·유혁재·정경국· 김경민·정정훈법무사 2019년도 등록 전 연수(제4회 자격 인정자반) 실시(12.9.~12.13.) - 10:2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강의실 - 실무중심 14강좌, 연수생72명참가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신임 위원 위촉 (12.12.) - 『머니투데이』 배성준사회부법조팀 장(부장), 신임위원으로위촉 분쟁조정위원회간담회개최(12.18.) - 11:30, 법무사회관 10층협회장실 -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에관한협의 전국 수협은행과 보수협약 체결 기본보수 70%, 가산보수 50%, 지역수협과는개별체결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2.10. 수협은행과 2018.8. 10. 개정 인가된 신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협은행에서는 2020.1.2.부터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해 “기본보 수의 70%, 가산보수 50%, 기타대행업무등의보수 40%(위임사무중 별도합의내용있음)”가적용된다.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수협은행과의 보수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 수협에서도 거래하는 법무사와 수협은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협약 을체결토록안내하고, 구보수협약은더이상효력이없음을고지하였다고알려왔다. 따라서지금까지지역수협과거래해 온법무사들은구보수협약의효력이없으므로새로이개별협약을체결하여위임사무를수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