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1, 2년 노 력해 간신히 적응한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니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가 만들어졌어요. 기업이 베어베터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 정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직접 고용 을 늘려야 한다면서 연계고용을 축소한 거예요. 발달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에 대해 저 도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죠. 결국 그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장애인 정책이 보건 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등으로나누어져서로유 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베어베터는 이후 괄목할 발전을 했습니다만, 혼자 서 직장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좋은 발달장애인에 게 해당되는 것일 뿐, 역시 중증장애인은 도움을 받 을수가없어한계가있습니다. 결국우리협회가나서 중증장애인들의직업교육을위한시범사업을해보고 있어요. 최근강동구청과협력사업을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사랑협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장님의 개인적인계획도더불어궁금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중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장애예요. 그래서초기에적절한중재가필요하고, 그 러려면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비교적저비용으로쉽게배울수있는 ‘양 육기술훈련(CST)’ 프로그램을도입해부모님등양육 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해보려합니다. 또, 중증장애인을위한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가장 중요 한계획은부모사후자녀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신탁제도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들 덕에 회장도 해보고 별 여한 이 없습니다. 마침 그럴 만한 여건이 되어서 일해 온 거구요. 제안에서딴생각을갖지않도록우리존경하 는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라 는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는장애자녀에게남긴재산을꼼짝달싹못하게 안정적으로묶어두는장치가필요하고, 그대안으로신탁제도가떠오른거죠. 신탁은계약을통해원하는대로설계가가능하니까 개별맞춤형이가능하고, 신탁기관에재산을묶어두고 장애자녀에게만쓰이도록할수있으니까요. Q 13 법무사 2020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