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Q1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 가자신의유일한부동산을다른채권자가가압류하자 5천만원을해방공탁하여가압류집행을취소시 킨후부동산을매각했습니다. 제가그해방공탁금을압류할수있을까요? 압류할수있다면, 가압류권 자에게우선배당한후남은금액이있어야만하는것인지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제 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 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하는 것을 ‘해방 공탁’이라 하며, 해방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해방공탁금이 집행 대상으로됩니다. 가압류의효력은해방공탁금자체가아니라, 공탁자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인데, 이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 익을가압류집행취소로침해해서는안되기때문입니 다(대법원1998.6.26.선고97다30820판결). 채권자 평등주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한 처분금지 효력에 그칠 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울산지법 2005.2.3.선고, 2004카합975판결확정).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이 채권자의 본안 소송패소확정등을정지조건으로하는채권이라하더 라도해방공탁금은목적물에갈음하는것으로피보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채권자가 목적 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이 해방공탁금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 는다하여가압류채권자에게별다른손해가되는것도 아니고, 다른채권자가허위로청구하거나청구액이부 당히과다하다면배당이의를하여배당을보류시키면 됩니다(대법원1996.11.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 청구권에 압류 ·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 평등원칙에따라가압류채권자와같은순위로채권액 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지만, 귀하에게는바로배당금액을지급하게될 것입니다. A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