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02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진행 주요경과 ● 2018.1.10. 국회 법사위 이은재 의원, 「법무사법」 개정 안발의 ● 2018.1.18. 「법무사법」 개정안입법예고 ● 2018.5.28.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회부 - 법 사위 수석전문위원, 「법무사법」 개정 반대 취지의 검토보고서첨부 ● 2018.12.6.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발족 - 대 한법무사협회에서 개정안 발의 후 1년여 만에 공식 적으로 「법무사법」 개정활동전개 - 「 법무사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사법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생활과직결’되는 ‘민생법안’으로규정 - 「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국회정책간담회, 유관 기관(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입법설명회, 언론 기고활동 및 각종 보고서,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법 개 정당위성설득및홍보하여공감대형성 ● 2019.2.23. 대한법무사협회주도로이은재의원과 「법 무사법」 개정을위한국회공청회개최 - “「법무사법」 개정안은민생법안”임을천명 - 언론에서공청회내용을대대적으로보도하여국민적 공감대확산 ● 2019.3.12. 입법추진실무지원팀과 법무사발전시민회 의연석회의 - “「법무사법」 개정안은민생법안”임을천명 ● 2019.3.22. 대한법무사협회가 법사위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무사 현안 정책간담 회개최 - “「법무사법」 개정안은민생법안”임을천명 ● 2019.4.1. 법사위제1소위심사, 계속심사결정 - “「법무사법」 개정안은민생법안”임을천명 - 대한법무사협회는 유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입 법추진활동전개 ● 2019.6.27.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입 법활동연계 - “「법무사법」 개정안은민생법안”임을천명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국민을 상대로 법무 사법개정의당위성홍보 - 대한법무사협회는 유관기관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입 43 법무사 2020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