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을한것이다. 역시무서운나라다. 세번째로맥아더를놀라게한것은, 혼란스러워야할전 후의 상황에서 택시를 타건, 운전을 하건, 어느 때 어느 곳 에서나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며 청결을 유지하는 국민들 이었다. 더러운공중변소, 쓰레기로뒤덮인공원은찾아볼수없 었다. 6·25 때 우리나라의 무질서 혼란상과는 다른 현상이 었다. 마지막으로 맥아더를 놀라게 한 사건은 그가 일본을 떠 날 때 일어났다. 연합군 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돌 아가기 위해 관저에서 짐을 정리하던 맥아더는 집무실 구 석진 곳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일본인들 이설치해놓은것이었다.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도청장치 설치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도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일본인들 이뒤로는맥아더의모든것을감시하고있었던것이며, 맥 아더의모든정보를빼내전후의일본재건에최대로활용 했던것이다.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일본인가. 어쩌면 그것은 앞에 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는 배신과 같은 것이 었다. 이것을 흔히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라고 말 한다. 그런일본을우리의옆에두고있다. 생전에 일본에 다녀온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다 고한다. “일본이우리나라보다잘사는것은부럽지않았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질서의식과 성실성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의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지 금까지 잘 대처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올바른 역사 인식 을가지고경제불황의위기를새로운발전의기회로반전 시키며, 국민의단합된힘으로슬기롭게헤쳐나가야하겠 다. 지난 2020.1.9. 소유권보전등기가되어있지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 산에대해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를할수있도록규 정한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안(대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이에따라 1995.6.30. 이전에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간소화, 한시법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국회본회의통과 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 호사ㆍ법무사등자격사 1인포함)를첨부하여해당부 동산의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발급을 받 은후등기를신청할수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수있다. 51 법무사 2020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