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둘째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 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목적달성전에는단독으로예금을인출할수없도 록예금을개설한경우라면채권자가예금명의자중 1 인의지분에상응하는예금채권을압류추심할수있 다(예,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대금 공동예금계좌등).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경우에 집행법원에서는 통상 위와같은예금의형태를알수없으므로집행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라면 압류를 해주므로 법무사는 압류 신청을할수있다. 다.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 는것이라야한다. 1) 채권의독립성 예컨대①상호권은영업을폐지하거나영업과함께 하지않으면양도할수없으므로(「상법」 제25조) 집행 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며, ②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이러 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③질권이나 저 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 류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보증채권도 주된 채권 과분리하여압류할수없다. 2) 장래의채권및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인 채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된다. 3) 국내은행해외지점의예금채권압류 - 무효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 되고, 해외지점에서이루어지는예금거래에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은행 해외지 점에예치된예금에대한반환채권을대상으로한압 류처분은무효라고할것이다. 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압류하더라도 현 금화할수없으므로피압류적격이없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도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 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승계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 한때에비로소발생하는것이며, 구체화되지않은재 산분할 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3다 7936). 2) 양도금지채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도 압 류채권자의선의, 악의를불문하고압류할수있고(76 다1623, 2001다71699), 공사단체의규약에의한양도 금지의경우에도같다. 마.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1)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 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변제공탁 되 거나부동산경매나채권배당절차상의배당금등으로 소액보증금의 변형물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여부는 압류의 효력 이발생하는때인제3채무자에게송달당시임대차계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