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90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0년도 등록전연수(시험자격자 반) 실시(1.6.~1.23.) - 10:30,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 - 연수생 총113명, 3주일 이론수업 (1.6.~1.23.) 후 9주 실무수습(1.28.~ 3.27.) 중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0차 회의(1.6., 1.8.) - 13: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도 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본인확인제도 도입 대책 마련 특별 위원회 설치 추진위원회 개최(1.8.)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특위를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로 명하기 로 하고, 특위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 한 규정안을 기초하여 논의함. - (참석) 김종현 서울중앙회장, 최희영 서울동부회장,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김석민 충북회장, 강석근 울산회장, 김 재영 광주전남회장 법원행정처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 템 구축 지원실무협의회 준비 간담 회(1.14.)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1.16. 대법원청사에서 개최될 협의회 제3차 회의에 대비하여 우리 협회의 건의안으로 마련한 ‘전자소송·공탁개 선안’에 대해 검토·논의함. - (참석) 유종희·고충호·유혁재·정경 국·김경민·정정훈 법무사 2019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소 위원회 개최(1.15.)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소속회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2019회계연도 제8회 홍보위원회 개 최(1.15) - 14: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2020년 홍보사업(법무사 앰블럼 2020년부터 단지 규모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권보존등기업무 수수료 조정 새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 수수료가 등기하는 단지의 규모(건설호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위 수수료 조정은 우리 협회와 LH가 협력하여 진행한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건물과 대지 동시에 등기하는 경우 건물만 등기하는 경우 대지만 등기하는 경우 단지규모별 (건설호수) 호당단가 특기사항 (최저수수료 적용) 단지규모별 (건설호수) 호당단가 특기사항 (최저수수료 적용) 단지규모별 (건설호수) 호당단가 특기사항 (최저수수료 적용) 50호 이하 32,000원 50호 이하 28,000원 50호 이하 23,000원 51~100 28,000원 1,600천 원 51~100 24,000원 1,400천 원 51~100 18,000원 1,150천 원 101~200 23,000원 2,800천 원 101~200 19,000원 2,400천 원 101~200 14,000원 1,800천 원 201~400 21,000원 4,600천 원 201~300 18,000원 3,800천 원 201~300 12,000원 2,800천 원 401~700 20,000원 8,400천 원 301~400 17,000원 5,400천 원 301~500 11,000원 3,600천 원 701호 이상 19,000원 14,000천 원 401~1,000 16,000원 6,800천 원 501호 이상 10,000원 5,500천 원 1,001호 이상 15,000원 16,000천 원 ※ 구간별 호당단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건설호수X호당단가)가 전 구간 수수료 최고금액 미만인 경우, 산정수수료 대신 최저수수료를 지급. ※ 단가 및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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