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등기시장에서변호사를사실상배제시키기위 한 법안으로 변질되어 변협의 반대의견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을 너무 성급히 정리 해 오히려 변협의 반대의견을 확고히 했다는 문제는, 향후입법에서반영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 이번 입법과정에서 입법팀 구성원 각자가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입법팀 밖에 있을 때와 사뭇 다른 경험과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훈구 국회의원을설득하려면무엇보다창의적인발 상과 몸으로 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법사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 에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절대면전에서 “NO”라고하지않 기때문에속마음을파악하는기술도필요하고, 시시 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 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 인 설득작업을 펼쳐준 지방회장님들의 활동에 큰 인 상을 받았고, 카톡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반박논거와 자료를 만들어낸 입법팀의 활동이 있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입법은 논리영역을 떠난 단계라는 걸 알았습 니다. 왜 입법이 필요한지 논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아닌 정치, 즉 합의의 영역에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 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입법’입니다. 우리의유관기관은법무부와법원인데, 이중한기 관이라도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과의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활동을해야하는데, 문 제는 법무부와 법원의 입법 결재라인과 주요부서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라는 것 입니다. 밖에서생각할때와는달리, 실제로들어와서 보니그합의는너무나어렵고, 너무나복잡한역학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저는법률에한줄넣기가너무나어렵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법무부, 국회등사회각지에서영향력 을 가진 변호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래서 변협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 한편으로 희 망도 보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성원해준 많은 법무사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방회장님 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100일 동안 추위를 견디며 법개정과입법을위해서는 「법무사법」에대해정확하게알고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도해설서가있는데우리도 「법무사법」에대한해설과 조문에대하여연혁을정리하는해설서나주해서작업을해야하고, 이를 기초로법무사법을현시대에맞게개정하는준비를해야합니다.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 1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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