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해낸 시우회 법무사님들, 이 모두의 노력 이 모이면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저는 입법활동에서 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 의 영향력을 잘 몰랐는데, 법무부·법원 설득에 있어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 법원·검찰·시험 출신이 모 여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모두가 화합하면, 3개의 화살은 부러뜨릴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정수 저는 팀 구성원들 간의 단합의 중요성을 느꼈 습니다. 입법팀 내부에서 입법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 이 많았고, 신청대리와 관련해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 다만, 외부에는 항상 공식적인 의견만 정제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그만큼 입법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높 았고, 법무사법 개정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도 높 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변협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가 열리기 전, 이틀의 시간 안에 긴급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팀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결국 대안을 만 들어 법무부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 단합된 힘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지 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성기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정부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주도하는 의원입법으로서 발로 뛰면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 고 깨달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들의 법안 이해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서는 유관기관인 국회·법무부·법원뿐 아니라 변협의 의견도 고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32,000명 회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 는 전화를 하고 압박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번에 그런 경험을 똑똑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기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물을 돌파하 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입법 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경험이요, 자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으 로 생각되고요. 입법전담기구 구성 등 입법전략 필요해 사회 이제우리는다음입법을준비해야할때입니다. 앞으로의쉬운입법을위해지금우리가준비해야하 는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입법은논리가아닌정치·합의의영역이라우리의유관기관인법무부와 법원과의합의가중요한데, 두기관의주요입법담당자들대부분이 변호사자격보유자들입니다. 그래서합의가너무나어렵고, 너무나 복잡한역학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4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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