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FIA(지 마피아)’. 마피아의 새로운 분파일 까? 아니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인공지능 시 장을 선도하는 6개 업체, 구글(Google),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이비엠(IBM), 아마존(Amazon)을 가리키는 약자 다. 한편, 미국G-MAFIA에대항해인공지능시장에도 전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다. 바로 중국판 구글인 ‘바 이두(百度 Baidu)’, 중국판 아마존인 ‘알리바바(阿里 巴巴 Alibaba)’, 그리고 중국 메신저 위챗을 제공하 는 ‘텐센트(騰訊 Tencent)’다. 이들 세 업체는 ‘BAT’ 라고 한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IT기업들 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 국 미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AI의공존시대, AI는법적주체가될수있을까? 미국의 인공지능관련법과 AI시대 입법의 변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 전과 진흥을 담보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 서있는미국의 「국방수권법」 등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법제의동향도살펴본다. 이제는 AI에대한보다근본적인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자율주행차의교통사고, 누가책임져야할까? 인공지능은 매년 인간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긴 이후 2015년 아타리의 벽돌깨기 게임에서, 2016년 바둑에 서, 2017년 음성인식과 포커 게임에서, 2018년 영어중국어 번역에서 그리고 2019년 ‘스타크래프트2’에 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제쳤다. 그러다 보니 204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 의 지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인공 지능은 금세기 안에 지식뿐 아니라 지성에서도 인간 을 추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류 역사 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성을 추월할 수 있을지에 대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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