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법무사 2020년 3월호 외부활동보고 민갑룡경찰청장협회내방(2.20.) - 13:30, 법무사회관 10층협회장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조신기 전문 위원 <본지p.48. 「업계투데이」 기사참조>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참석(2.20.) - 11:00, 더프라자호텔그랜드볼룸 - (참석) 김충안 부협회장, 조신기 전 문위원 <본지 p.6. 「포토뉴스」 기사참조> 주요공문발송 1.30. 각지방법무사회장 : 협회통합 정보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업무보고 서제출에관한안내 2.3. 각 지방법무사회장(개별발송) : 2019년 하반기 법원행정처의 법무 사등기신청사건내역(회지첩부확인 등)자료송부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무사의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대 리추가에 관한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내) 2.6. 각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 장 :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세입 제도개선과제제출협조요청 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률실무 와 위험사례』 발간에 따른 수령처·수 량파악협조요청 2.11.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 에 대한 회신(「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 련) : 다른의견없음 2.11.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년 1 월) 집계자료송부 2.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내) 2.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681호송부 2.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출입사무원 전자출입증 사용에 대한관리, 감독철저협조요청 2.21.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 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조 정규칙」 및 「조정위원규칙」 각일부개 정규칙안관련) : 다른의견없음 2.24.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 수교육일정연기승인요청 2.24.각지방법무사회장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등을위한안내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 국 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기 념현수막설치안내 2.27. 인천회장·강원회장·광주전남 회장 : 중앙심리부검센터의자살유족 지원사업법무사추천요청 2.28.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 정책 과장)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입 제도개선과제제출 각기구활동보고 협회, 『법률실무와 위험사례집』 발간 법무사손해배상판례분석, 위험피하는방안제시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는 2016년 발간한 위험사례집의 개정판 『법률실무와 위험 사례집』을지난 2.17. 발간했다. 사례집은법무사들이손해배상책임을지는판례상의사고사 례를분석함으로써위험을피해가도록돕기위해발간되었다. 이에사례집에서는▵협회를상대로한공제금지급청구소송사건들에대한분석에기초한 위험해소방안, ▵손해배상이일어나는원인이되는법제도개선제안, ▵법원보정명령줄이 는방법, ▵업무효율화를위한법무사의역할과과제등에대해기술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회원 1인당 1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발간하여 전국 지방회 와 지부를 통해 배부하였다. 아직 사례집을 받지 못한 법무사들은 소속 지방회와 지부 사무 실을통해 수령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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