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대검찰청, 고소장 대리 제출 관련 질의회신 고소장 제출대행 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해 최근 대검찰청은 법무사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무사가 고소인 의 대리인이 아니라 제출대행을 위임받아 지방검찰청에 제출할 때, 위임 인에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해도 된 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임장에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미첩되었다는 보 정 등으로 법무사의 일선 업무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검찰청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는 ‘고소 또 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형식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면서 “「행정안 전부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한 통상적인 민원업 무 처리 시, 일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①위임 장, ②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 무사의 일선 경찰청 고소장 대리 제출의 경우 에도 위 기준표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 출서류가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편집부> 려진 장애인들의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 300개를 전달했 다. 또,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실시 중인 ‘지역경제살리기 캠 페인’에 참여, 3.20.자 두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개인 법무사 김종국 법무사, 약국 공적마스크 배부 지원 서울중앙회 소속 김종국 법무사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시 책이 실시되자 동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등록확인 작업 을 돕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김 법무사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본지에 제보한 송한수 법무사(서울중앙회)는 “김 법 무사와 같은 이웃들의 일상적인 작은 도움이 모여 코로 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선위·이복연·김민철 법무사, 코로나 성금 기탁 대전세종충남회 소속 배선위 법무사는 지난 3.11. 대한적 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30만 원을 전달 했다. 같은 날 강원회 소속 이복연 법무사도 대구경북회에 대구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 했다. 또, 경남회 소속 김민철 법무사는 지난 3.5.(목), 밀양 시청(시장 박일호)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을 위해 써 달라며, 마스크 구매비 2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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