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민사집행 • 민사분야, 법무사FAQ 채무자 재산조사·찾는법, 소송비용·집행비용확정, 한정승인·청산절차등 윤명철 대한법률구조공단교육팀과장 제16회법무사시험합격자 01 들어가며 제16회법무사시험에합격하여동기들과대한법무사 협회연수를받은게엊그제같은데벌써적지않은시 간이지난것같다. 회지편집위원회로부터법무사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 해달라는요청을받고, 협회등외부에서강의를진행 하면서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나 최신 문헌의 내용 을정리해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외부) 강의한 주제는 크게 5가지 정도다. ①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찾는 법(이른바 ‘물 고기 이론’), ②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관련, ③한 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상속재산파산 포함), ④도 산절차 관련(도산절차와 집행, 자주 문의하는 도산 법률관계), ⑤친생자관계 존부확인 및 후속절차(등 록부정정포함) 가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 5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법무사들 이 특히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 례와 문헌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최소한의 개인적 견 해도곁들였음을밝힌다. 02 법무사FAQ(자주묻는질문) 해설 가.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찾는 법 관련 필자가 집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법무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 의 재산을 찾는 방법, 그중에서도 가압류하는 방법인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