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되지않으므로, 인가후누락채권이발견된경우에는 채무자에게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서를제출토록하 고, 절차가 폐지된 후 누락된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보통 이다. 9) 일반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누락된 채권을 반 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본 후 누락된 채권자의 변제금보다조금더많은금액을매월지급하는취지 의조정신청을해보는것도한방법인것같다(私見). 2) 도산절차와시효관련 채무자가개인회생신청을하면서채권자목록에소 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시 효이익을포기하려는효과의사까지있었다고보기어 렵다(대법원 2014다32458). 파산신청 시 시효완성 된 채권을채권자목록에기재하여제출하였다하더라도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보다 확실하게 채무를 면하 기 위하여 기왕의 자기 채무에 대해 시효완성 여부를 묻지 않고 중복해서라도 면책을 받으려는 의사를 표 시한것이다. 대전고법 2012나5481 손해배상). 한편, 파산·면책신청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 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에해당된다(2017다265556). 3) 비면책채권자의권리행사방법 10) 개인파산과개인회생에서비면책채권의범위가약 간다르다. ● 파산 : 파산채권자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 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파산채권 자표에 기재된 파산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고인정되는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집행문을부여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파산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 이 확정된 후에도 비면책 채권에 관해서는 파산채권 자표에 근거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일 비면책 채권자의 집행문 부여에 대해 법 원사무관 등이 거절한 경우,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 조제1항). ● 개인회생 : 면책결정후채권자는자신이가지고 있는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여 채무자를 상 대로소송을제기해야한다. 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및 후속절차(등록부 정 정 포함) 관련 ● 친생부인의 소와의 관계 : 최근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 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 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10.23.선고 2016므 2510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종래 외관설을폐기하지는않았다. ● 제3자가부모및자를공동피고로하여 (친생자 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에 부와 모는 필수 적공동소송인으로되는것은아니나, 공동피고로된 “부와자” 또는 “모와자”는각각필수적공동소송인 이된다(83즈2). 친생자관계의어느한쪽당사자가소 를제기하는경우에다른쪽이사망한때에는검사를 상대방으로한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 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 두사망한때에는검사를상대방으로한다. 따라서검 10) 전대규, 제4판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0. 75 법무사 2020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