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 않으므로, 인가 후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 고, 절차가 폐지된 후 누락된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보통 이다.9) 일반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누락된 채권을 반 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본 후 누락된 채권자의 변제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취지 의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私見). 2) 도산절차와 시효 관련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 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시 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 렵다(대법원 2014다32458). 파산신청 시 시효완성 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보다 확실하게 채무를 면하 기 위하여 기왕의 자기 채무에 대해 시효완성 여부를 묻지 않고 중복해서라도 면책을 받으려는 의사를 표 시한 것이다. 대전고법 2012나5481 손해배상). 한편, 파산·면책신청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 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된다(2017다265556). 3) 비면책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10)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비면책 채권의 범위가 약 간 다르다. ● 파산 : 파산채권자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 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파산채권 자표에 기재된 파산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문을 부여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파산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 이 확정된 후에도 비면책 채권에 관해서는 파산채권 자표에 근거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일 비면책 채권자의 집행문 부여에 대해 법 원사무관 등이 거절한 경우,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 조제1항). ● 개인회생 : 면책결정 후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여 채무자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및 후속절차(등록부 정 정 포함) 관련 ● 친생부인의 소와의 관계 : 최근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 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 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10.23.선고 2016므 2510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종래 외관설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 제3자가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에 부와 모는 필수 적 공동소송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또는 “모와 자”는 각각 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된다(83즈2). 친생자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 다른 쪽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 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 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따라서 검 10) 전대규, 제4판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0. 75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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