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피고적격을 가지는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 여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진다. 피고적격을 가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즉, 제척기간은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 “이중가족 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하 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예규의 입장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보 수적인 재판부는 위 예규를 따라 원칙대로 등록부 정 정을 하나, 이와 다른 실무례도 있다고 한다. 당사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법원은 선택할 수 있다거나 예규는 법이 아니므로 위 예규와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를 따르는 실무례도 존재한다는 것 이다. 즉, 재판부마다 위 예규를 적용할 수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보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간단하게 몇 줄짜 리 내용도 있지만, 정정할 내용을 신청취지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므로 내용에 따라서는 신청 취 지가 2장에서 4장까지 되는 내용도 있어 실무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말로 기술하는 대신 제적부 등을 별지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의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는 경우를 보았으나 등록부 정정 시에도 별지를 이 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수도 없고 매우 깔끔하게 업 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11) 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 착오송금 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민사소 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통장에 있는 금 액 전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압류범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2가지 있어 소개한다. 한편, 급여가 185만 원 이하는 전부 압류금지여서 채무자의 급여가 이에 미달하면 압류의 실효성이 없 고,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보 호됨에 비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는 양육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압류범위 확장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신청취지 작성법이어서 3가지 실무례를 알려드린다. ▶ 압류범위 확장 신청취지 3가지 작성법 (1)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피신청인이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 원)에 대한 압류금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12) (2)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상 문구를 삭제 하는 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결정한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별지 기재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민사집행 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 류가 금지되는 예금 상당액을 압류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11) 2019년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5기 가족관계등록과정 한경화 강사의 강의내용 12) 손흥수, 『채권집행의 실무』, 육법사, 2015. p.109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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