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비채권자들은이런법적절차가있는지잘모르거나, 알아도혼자힘으로하기는절차가너무복잡해전문 가의조력을받아야하는데, 그럴만한경제적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제도 이용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을 만들고, 이행원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양육비이행 관리원의도움을받고자한다면어떤절차를통 해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우선은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대상자 가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이행 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나 조 손가족 등이 대상자가 되는 등 일정 정도 제한이 있 거든요. 상담을 받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제 이행원 홈페 이지 자료실이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이행원에 접 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당사자 간 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성립을 지원합 니다. 협의 성립이 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법적 절 차를 지원하게 되죠. 법적 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 원이 없다면,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양 육비변경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Q 이행원이양육비채무자의소득과재산을조사할수있지만, 동의를받아야가능하기때문에동의율이낮고, 채무자가재산을은닉해도 강제수색이나압류권한이없으니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우리도외국처럼운전면허정지나출국금지와같은강력한제재조치가필요합니다.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