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대부분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 별거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부모중한쪽과자녀로구성되는가족입니다. 최근에는혼외임신, 입양, 위탁양 육 등으로더욱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구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생계비와 주 거 등다양한지원을 하고있습니다. 2013년에는 「양육비이행확보·지원법」을 제정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국가가 나서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궁핍과 자 녀양육부담등의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들이 남아 있 습니다. 법제도를 넘어 사회문화적차원의인식변화가필요한이유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의 인터뷰에 맞춤하여 다양한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상을담아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 공을 위해언제나노력하겠습니다. 05 월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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