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편법적 위임을 받아 배당금 교부 청구서 및 부기환부신청서, 배당표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법무사업무를 업 으로 사실상 대행해온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 개인 신분으로 고발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고발로 써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당연하다. 협회 및 관 할 지방회는 법원행정처 또는 관할지방법원에 지속 적으로 위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야 하 고, 위반사례 발견 시에는 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03 공공기관의 행정지원에 따른 직역 위축13) 가.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1)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개요1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15)을 운영 중인바, 법인설립을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 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들 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면 법 인설립등기 서류 및 구비서류 등이 자동 생성되고, ▵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 도성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비전 하에, 중소기업·벤처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 사 업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 한 법인설립 지원사업도 그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 의 시스템을 이용한 본인신청 건수 위 시스템의 2010년 시작 이후 본인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상당한 이용건수 를 기록하고 있다.16) 2018년의 경우, 전체 법인설립 100,933건17) 중 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건수는 4,149건으로 2018년 전체 법인설립 건수의 약 4% 수 준으로 나타난다. 3) 「법무사법」 위반 여부 및 접근 방법 영업성을 ‘업’에 대한 판단요소로 설시한 대법원 판 례18)의 논지에서 보면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의 운영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 12) [재판예규 제1588호, 시행 2016.8.1.]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 13) 이에 대해서는 법제연구소에서 ‘등기소 민원상담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셀프등기 안내의 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의 조사연구위탁에 대한 연구보고, ‘행정부에 의 한 본인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을 주제로 한 한일학술교류회의 발표 등을 통해서 각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4)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2019.11.15)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임. 15) https://www.startbiz.go.kr 16) 자료: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통계 연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2010 1,020 2014 3,347 2018 4,149 2011 1,670 2015 4,412 2019(9/30일까지) 4,336 2012 2,320 2016 4,630 합계 33,650 2013 2,498 2017 4.278 17) 자료: 2018년 사법연감 통계 3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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