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의뢰인H씨가어느날, 편지한통을들고찾아왔다. H씨 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자의 조 력을 받아 1, 2심 모두 승소했으나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 지못하고있다. H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 다며, 자신이직접경험한법조계의부당한관행과제도를 언론에 알려 국민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싶다고했다. 제보를 위해 작성했다는 그의 편지에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사건의내막과문제점들이상세히적혀있었다. 토지 브로커를 통해 만난 변호사 H씨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외삼촌이 토지 브로커 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는 서초동 P변호사 사무실로 삼촌을 데려갔고, 그 곳에서만난 P변호사는무조건책임지고땅을찾아주겠다 며, 소송비용을 후불로 하는 대신 승소한 토지의 40%(변 호사 20%, 브로커 20%)를 성공보수로 달라는 조건을 제 시했다. 소송에큰부담이없다고생각한외삼촌은 P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속 인이 7명이나되었다는것이다. 바로 H씨와그의형제들이 었다. 변호사는 7명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계약을 하 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우니 원고 전체의 대리인 으로 일단 외삼촌이 위임계약을 하자면서 약정서를 만들 어왔고, 법에문외한인삼촌은도장을찍어주었다. 그러나변호사의말과달리 1심재판의결과는패소였다. 실망한외삼촌은항소하지않겠다고했으나변호사가이를 무시하고항소를제기해다시패소했다. H씨와 형제들은 그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다가 1, 2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왜변호사만 손해배상책임 의무규정이 없습니까? 의뢰인 H씨의편지 필자의 조력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했지만, 아직까지배상금을받지못한의뢰인 H씨의이 야기를 통해 다른 자격사들과 동등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 임의무규율을제언한다. <편집자주> 정성학 법무사(경기중앙회) 5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