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H씨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들고 찾아왔다. H씨 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자의 조 력을 받아 1, 2심 모두 승소했으나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 지 못하고 있다. H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 다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법조계의 부당한 관행과 제도를 언론에 알려 국민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제보를 위해 작성했다는 그의 편지에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사건의 내막과 문제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토지 브로커를 통해 만난 변호사 H씨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외삼촌이 토지 브로커 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는 서초동 P변호사 사무실로 삼촌을 데려갔고, 그 곳에서 만난 P변호사는 무조건 책임지고 땅을 찾아주겠다 며, 소송비용을 후불로 하는 대신 승소한 토지의 40%(변 호사 20%, 브로커 20%)를 성공보수로 달라는 조건을 제 시했다. 소송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 외삼촌은 P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속 인이 7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H씨와 그의 형제들이 었다. 변호사는 7명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계약을 하 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우니 원고 전체의 대리인 으로 일단 외삼촌이 위임계약을 하자면서 약정서를 만들 어 왔고, 법에 문외한인 삼촌은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과 달리 1심 재판의 결과는 패소였다. 실망한 외삼촌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변호사가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제기해 다시 패소했다. H씨와 형제들은 그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다가 1, 2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왜 변호사만 손해배상책임 의무 규정이 없습니까? 의뢰인 H씨의 편지 필자의 조력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 H씨의 이 야기를 통해 다른 자격사들과 동등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 임 의무 규율을 제언한다. <편집자 주> 정성학 법무사(경기중앙회) 5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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