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방 깨칠 수 있었지만, 몸으로 부딪쳐 가며 깨 쳐야 하는 실무는 경험이 일천해 그 모든 절 차가 쉽지 않았을 터, 그러나 김 법무사는 피 후견인의 처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부딪쳐 보 기로했다. “그런데 서류 발급에서 또 애를 먹었어요. 관공서 공무원들이 한정후견인제도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 동안 성 년후견인제도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 을 해주면, 그제서야 해당 법령을 찾아 확인 을하고서류를발급해주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다 보 니공무원들입장도어느정도는이해가되지 만,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정 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 리지못하고있는현실을보며여러모로느끼 는바가많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2019.10.7. 드디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신청서를 접수했 다. 그리고 다음 달인 11.13. 파산선고결정이 났다.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이제는 면책허가결정이 남았다. 12.2. 파산관재인 면담을 했다. 그리고 올해 1.22. 채권자집회기일이열렸다. “채권자집회가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월하 게넘어가서올해 1월 28일에마침내면책허가결정을받았습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허가결정까지 약 3개월 20일 정도가 걸렸어요. 사건을 진행하면서여러고충도있었지만, 사건이빨리마무리되어피후견인이 조금이라도일찍빚에서벗어날수있게되어큰보람을느꼈습니다.” 후견업무, 인간애와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 김 법무사의 피한정후견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지만 신체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고,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의욕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전에는 공장에서생산직과유통업체에서청소일도했던만큼근로의지를북돋 아주는일이필요했다. “피후견인 주소지 주민센터의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자립생활을 통해 좀 더 안정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에서살아갈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 2단계로필요한후견활 동입니다. 요즘그일을진행하고있어요.” ‘등기는법무사’라는인식이 뿌리내려있듯이 ‘후견인은법무사’ 라는인식도뿌리내렸으면해요. 앞으로점점성년후견제도에대한 사회적요구가높아질수밖에 없기때문에우리협회에서도 후견사업에대한더적극적인 지원과체계적인홍보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58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