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88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법원행정처와간담회 개최 개인회생·파산사건보수반영한 「법무사보수기준」 개정협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법무사법」 개정으 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권이 인정됨에 따라이를반영하는 「법무사보수기준」을새롭게개정키로 하고, 1차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난 4.22.(수) 대법원과 법 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에서간담회를가졌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제8장(송무·비송·집행사건 의 보수)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서를 일반 회생(간이회생사건 포함) 사건의 신청서로 대체해 규정하 고, 제8장의2(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보수)를 신설하는 것 으로, ▵기본보수의 기본금액 상향 조정, ▵개인회생·파산 사건에대한법무사의기본업무처리과정, ▵신청대리인정전·후의법무사업무변동내용등을담았다. 이날간담회에서대법원은협회의개정방향에대해공감을표했으며, 양기관은개편안자료를보완하여추후계속논 의해나가기로하였다. <편집부>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정보화위원장, 홍보위원장 위촉식 등간담회(4.2.) - 11:30 협회장실 - 전임정보화위원장의해촉(2020.3. 10.) 및 홍보위원장의 사임(2020.3. 19.)에 따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구한 바, 재적인원 49명 중 27명이 찬성하 여 신임 정보화위원장에 김진석(서울 중앙회) 법무사, 홍보위원장에하경민 (서울동부회) 법무사를위촉함. 김진석 하경민 회지편집위원회사전기획회의(4.3.) - 11:00 협회소회의실 - 2020년도 5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법원행정처 신임 사법등기국장 예방 (4.8.) - 14:30 협회장실 - 박정호신임사법등기국장과간담회 정보화위원회위원 3명위촉(4.10.) 안상룡 노재옥 배상혁 - 전임 정보화위원 고재도·이경석· 이용복·안광훈·유혁재·정경국 법무사 의 사임(2020.4.2.)에 따라 신임 정보 화위원에 안상룡(서울동부회), 노재옥 (경기북부회), 배상혁(인천회) 법무사를 위촉함. 집행부회의(4.13., 4.27.) - 10:30, 협회소회의실 - 정기총회일정등개최안, 회칙개정 내용, 개인회생·파산사건법무사보수 변경, 등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정보 화위원회·홍보위원회 추진과제 등 현 안 논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 홈페 이지 ‘법무사 전용시스템 > 알림마당 > 협회소식’란에서확인가능) 2019회계연도결산감사실시 (4.20~4.22.) - 10:00, 협회소회의실 - (참석) 박진열(서울권)·정칠환(중부 권)·전재우(남부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