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법무사 2020년 5월호 주요 공문 발송 4.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 칙」 개정에 따른 증빙서류제출 관련 업무처리안내 4.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정기총회 시 서면결의 가능여부 에 대한 질의 회신 4.8. 감사 각위 :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 요청 4.10.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년 3 월) 집계자료 송부 4.13.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의 ‘전문’ 용어 광고 등 규제 여부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의 건 4.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법원 에 대한 법무사의 파산관재인 후보 선임을 위한 추진 요청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 안내협 조 요청)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 기선례(질의회답) 요지 송부 4.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앙 회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기 준변경 및 신규 중재인 모집 안내 2020.4.1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 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인터 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다량발급 등의 예약절차 관련) 4.22. 인천가정법원장(가사과장) : 2020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회신건 4.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가정법원의 부패방지 협조 요청) 4.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영 수증(양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등) 준수 안내 협조 요청 4.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취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절차 안내 4.23. 서울권 법무사회장 : 서울산업 진흥원의 2020 인베스트서울센터 외투기업 법인설립 및 인허가 대행 서비스 참여 희망 법무사 모집 안내 4.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통합정 보시스템 개선 사항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각 기구 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 제1조(목적)를 사명 규정 으로 바꾸는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 로 선정된 전체 13개 항목 중 이미 입 법이 추진되어 있는 3개 항목을 제외 한 나머지 10개 항목을 법제연구위원 에게 각 1항목씩 배정하여 1차적인 조 사연구를 진행 중. - 「법무사법」 개정과 연계된 회칙의 관련 규정 및 하위규정의 정비에 선행 해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과 기타 개선 이 요망되는 규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 를 차기 회의에서 심의 후 협회에 개선 의견을 제시할 목표로 진행 중. - 『법무연구』 제8권에 수록할 논문 (교수, 법무사, 법제연구위원) 7편을 각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확 정하고, 함께 수록할 제15회,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측 발표주제에 서 각 1편씩을 선정하여 발간준비를 완료함. 필요최소비용이 소요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발간할 방법을 사무국과 협의 중. -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제4조(‘전 문’ 용어 관련) 개정의견에 관한 조사 연구위탁 2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와의 간담회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3.31. (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중 앙회 관내인 종로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 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현 당선자)와 종 로구 소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사 비례대표 1 석 공천, ▵「법무사법」에 사법보좌관 업 무 및 비송사건 신청대리권 추가 등에 대 해 건의하였으며, 이 후보자는 “법무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법무사 유병태·주경림·이성이 법무사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 서울시장 표 창장 수상 유병태(서울동부회), 주경림(서울남부 회), 이성이(서울중앙회) 법무사가 ‘찾아가 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활동에 적극 참 여한 공로로 지난 3.31.(화) 서울특별시(시 장 박원순)로부터 시민표창장을 받았다. ‘찾아가는 서울시청’ 서비스는 시청 방 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직접 주 거지역 등의 현장으로 트럭을 타고 찾아 가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현 재 다수의 공익법무사가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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