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89 법무사 2020년 5월호 주요공문발송 4.1. 각지방법무사회장 :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 칙」 개정에 따른 증빙서류제출 관련 업무처리안내 4.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정기총회시서면결의가능여부 에대한질의회신 4.8. 감사 각위 :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요청 4.10.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0년 3 월) 집계자료송부 4.13.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의 ‘전문’ 용어 광고 등 규제 여부에 관한 조사 연구위탁의건 4.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법원 에 대한 법무사의 파산관재인 후보 선임을위한추진요청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 안내협 조요청) 4.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 기선례(질의회답) 요지송부 4.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앙 회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기 준변경및신규중재인모집안내 2020.4.1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 기과장) : 의견조회에대한회신(인터 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다량발급등의예약절차관련) 4.22. 인천가정법원장(가사과장) : 2020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에대한회신건 4.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가정법원의부패방지협조요청) 4.22.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영 수증(양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등) 준수안내협조요청 4.23.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취소의 취소또는무효확인소송절차안내 4.23. 서울권법무사회장 : 서울산업 진흥원의 2020 인베스트서울센터 외투기업 법인설립 및 인허가 대행 서비스참여희망법무사모집안내 4.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통합정 보시스템 개선 사항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 제1조(목적)를사명규정 으로바꾸는등개정이필요한사항으 로 선정된 전체 13개 항목 중 이미 입 법이 추진되어 있는 3개 항목을 제외 한나머지 10개항목을법제연구위원 에게각 1항목씩배정하여 1차적인조 사연구를진행중. - 「법무사법」 개정과 연계된 회칙의 관련규정및하위규정의정비에선행 해서개정되어야할부분과기타개선 이요망되는규정등에대한조사연구 를차기회의에서심의후협회에개선 의견을제시할목표로진행중. - 『법무연구』 제8권에 수록할 논문 (교수, 법무사, 법제연구위원) 7편을 각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확 정하고, 함께 수록할 제15회,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측 발표주제에 서 각 1편씩을 선정하여 발간준비를 완료함. 필요최소비용이소요될수있 는 방향으로 발간할 방법을 사무국과 협의중. -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제4조(‘전 문’ 용어 관련) 개정의견에 관한 조사 연구위탁 2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협회에제출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더불어민주당이낙연당선자와의간담회 서울중앙회(회장김종현)는지난3.31. (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중 앙회관내인종로지역구에출마했던더 불어민주당이낙연후보(현당선자)와종 로구소재회의실에서간담회를가졌다. 이날간담회에서▵법무사비례대표 1 석 공천, ▵「법무사법」에 사법보좌관 업 무및비송사건신청대리권추가등에대 해 건의하였으며, 이 후보자는 “법무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응답했다. 법무사 유병태·주경림·이성이법무사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 서울시장 표 창장수상 유병태(서울동부회), 주경림(서울남부 회), 이성이(서울중앙회) 법무사가 ‘찾아가 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활동에 적극 참 여한공로로지난 3.31.(화) 서울특별시(시 장박원순)로부터시민표창장을받았다. ‘찾아가는서울시청’ 서비스는시청방 문이어려운취약계층등을위해직접주 거지역등의현장으로트럭을타고찾아 가 시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현 재 다수의 공익법무사가 무료법률상담 등을통해참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