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모든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무료 지원 2014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근거 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부터해주실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원활히받을수있도 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이 행법」에근거해 2015.3.25. 여성가족부산하한국건강 가정진흥원에설치되었어요. 양육비에관한상담부터 당사자 간의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과 추심, 불 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그 외 에도다양한양육비관련지원활동을하고있습니다.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원활 한양육비이행을위한여러제도가도입된것으 로 압니다만, 이후 독자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나서 이행원까지설치한이유는무엇일까요? 2009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 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당사자들이 양육 비 부담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그에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토록한제도지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조서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 을 경우,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도 개정되어 가정법원이 다양한 이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 릴 수 있고, 2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 에서 차압이 가능한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 봉급생활자가 아니어서 월급을 차압할 수 없는 경우에는일정금액을담보로제공하도록담보제공명 령제도도도입되었죠. 담보제공명령을이행하지않을 때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정작 양육 한부모의원활한양육비이행확보를지원하기위해지난 2015년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올해로 5주년을맞았 다. 지난 5년간양육비이행을둘러싼우리사회의인식은크게변한것이없는것같지만, 그속에서도관리원은 5년누 적총5,715건의양육비실이행건수와666억원의이행금을확보하는실적을올렸다. 그러나여전히비율적으로는이행률이 35.6%에머물고있어이행률을크게높이기위해서는근본적인제도개선이 필요한상황이다. 가정의달, 5월을맞아양육비이행관리원배삼희원장을만났다. 서초동조달청건물 5층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에 자리한이행원은요즘어떤일들을하고있을까. 사람좋은인상의배삼희원장과이행원의현황과발전을위한제도적 과제들, 그리고향후계획등이행원의A부터Z까지를함께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