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국회의원의밥값영수증까지공개하는스웨덴 2017년 스웨덴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정보공개 청구권에대해공부한한학생이교장선생님에게 3년 치이메일을공개해달라고요청했다. 학교당국은왜 교장선생님의 이메일이 필요한지와 같은 질문은 하 지 않았다. 즉시 3년간 교장선생님이 주고받은 이메 일 1만여 통을 공개했을 뿐이다. 2017년 2월, SBS의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에 소개 된 이야기다. 1995년, 당시스웨덴부총리는 38세의모나살린이 었다. 16살때부터사민당당원활동을해왔던살린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그는스톡홀름의한대형마트에서총4회에 걸쳐초콜릿등식료품 2000크로나(한화약 34만원) 어치를세비신용카드로구입한사건으로낙마했다. 물론 그는 세비카드는 실수로 낸 것이고, 카드대금 은 개인 돈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하고, 정보공개 원칙 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 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계속적인 언론의 비판에 살린은 개인 경비로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분노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부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세계일보』 2009.9.22.자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있는의회행정서비스사무소에는국회의 원 전원의 개인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국회의원의세금사용내역과각종증빙서 류가 보관되어 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는 물론 환전 내역, 식사 영수증까지 있다. 언론인 등은 이곳을 찾 아 자유롭게 파일들을 열람하며 정치비평이나 시사 행정의모든기록을공개하라, 투명한정부가강한정부 스웨덴의 「출판자유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1766년, 세계최초로정보공개청구권을보장하는 「출판자유법」을제정한스웨덴. ‘행정의 모든기록을공개하라’는스웨덴의정보공개의원칙은세계각국으로전파되었다. 우리나 라도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으나 광범위한 제한규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을받고있어더욱강화된정보공개청구권의보장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