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행,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EU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3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 라 EU가 출범했으나 스웨덴은 1995년이 되어서야 가입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제 도를 놓고 스웨덴과 EU회원국 들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었 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스웨덴의 ‘급진적인’ 정보공개 원칙을 수용해야할지고민에빠졌지만, 스웨덴은오히려 EU 의 기준 때문에 정보공개의 원칙이 후퇴될까 걱정했 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1999년이 되어서야 EU는 ‘암스테르담 협약’을 통해 정보공개의 대원칙을 선언 했다. 그리고 2001년,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EU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EU에가입하기훨씬전 부터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었 다. 핀란드(1951), 미국(1966), 덴마크와 노르웨이(1970), 프 랑스(1978), 호주와 뉴질랜드 (1982), 캐나다(1983), 한국 (1996), 일본(1999)이 대표적 인 사례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이미 20세기부터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출판자유법」의정보공개청구권, 헌법상기본권 스웨덴의 「헌법」은 ▵「정부조직법」, ▵「왕위계승 법」, ▵「출판자유법」,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스웨덴의 의회행정서비스 사무소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세금사용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가 보관되어 있는데, 비행기표와 기차 표는 물론 환전 내역, 식사 영수증까지 있다. 언론인들은자유롭게파일들을열 람하며정치비평이나시사평론에쓸자 료를수집한다.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