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물건종류, 거래면적, 거래가격 등)에 대해서 비록 서울시의 생산문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가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해 당 자치구에서는 이들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표현의자 유에서 파생된 알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다. 주인이 자 기집창고의현황을모르는상태에서어떻게살림살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 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바다를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세운 나라 다. 바이킹은 선거를 통해 선장을 뽑고, 항해와 관련 된 사항은 선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을 위해 서는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었 다. 스웨덴이세계최초로정보 공개청구권을 보장한 데에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급부상하게 된 것 은 바로 모든 방역 정보에 대 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매일의방역관련정보를국민들에 게소상히공개했다. 이로인해국민들은불안에떨지 않고, 위기극복을위해다함께힘을모을수있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도 살아 남는 강한 국가는 정보를 검열·통제하는 국가가 아니 라, 투명하고 충분하게공개하는나라라는사실을전 세계에 산증인이 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는 매일의 방역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 게 소상히 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은 불안에 떨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다함께힘을모을수있었다. 투명한정 보공개는국민을진정한주권자로만들 수 있는핵심요소다. 19 법무사 2020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