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90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회제58회정기총회개최계획보고 5.14.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의견 조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 한특별조치법」) 회신 5.15. 대법원장(법무심의관) : 2020 년도 제2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 수온라인연수대체승인요청 5.27.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 견조회(「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신 (찬성) 5.2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의견조회(「등기정보자료의 제 공에관한규칙」 제정안및 「부동산등 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신(찬성) 5.2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 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사건조회서비스개선건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유공회원등시상식개최, 전회원 ‘재난 지원금 20만원’ 지급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코로나-19 감 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 워진회원들을지원하기위해회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조성, 5.19.(화) 전 회원에 게 2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밖에도연중회원격려금 5만원, 법 률연구비 10만 원, 체력단련비 10만 원 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회원들이 코로 나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 원할방침이다. 한편, 부산회는 제58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여 2020회계연도 예 정보화위원회 - 5.21.(목) 11:00 2020회계연도 제1회 정보화위원회 회 의를 개최하여 신임 정보화위원 상견례 및 향후 업무계획 에대해논의함. - 홍보위원장과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일반인과 법무사용 으로 구분하여 편재키로 하고, 일부 불필요한 항목의 삭 제 및 법무사전용시스템 이동 등의 1차 개편잡업을 진행 함. 이후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2차 개편 계 획중에있음. - 「협회장 선거규칙」 상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협회장 선거를전자로할수있으므로, 이를위해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문의하는 등 전자투표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 고 있음.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공인회계사회장 전자투표 적극참고할계획임. - 회장회 및 각종 위원회의 화상회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 적인방법및비용등을조사중 법제연구소 ■ 2020회계연도제1회법제연구소회의(5.22.) ○ 제1호의안 : 법무사관련법규의정비(「법무사법」 개정안 등)에관한조사연구위탁의건 - 아래 9개 안에 대한 담당위원의 검토보고를 기초로 전 체회의논의와수정·보완을거친후협회에보고서를제출 키로 하고, 추후 협회와 법 개정 추진 일정 등 세부절차를 협의키로함. ① 법무사법 제1조(목적)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김종 호부소장) ②등록절차체계화를통한등록절차합리화를위한법무 사법개정검토보고(황정수연구위원) ③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근거조항 신설 검토보고(김선엽 연구위원) 각기구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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