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윤선아 / 광주시광산구우산동거주 2018년, 어머니가거래한사채업자로부터소송을당했습니다. 어느날한남자가냉장고를배달한다며 집으로찾아와어머니가빌려쓴돈의내역이니확인서명을해달라고해서얼떨결에 서명을해주었는데, 그것이곧보증인서명이되어보증채무지급소송을당한것입니다. 저는변호사를선임하고재판에대응했지만, 변호사의장담과는달리패소를했고, 변호사는개인회생 신청을하라고하였습니다. 이제와서개인회생이라니, 저는순간화가나서제서류를모두달라고하고, 수소문해임승택법무사사무소를찾아갔습니다. 그런데제재판기록을살펴본임법무사님에게서뜻밖의말을들었습니다. 제가서명한보증확인서가 변조된흔적이있고, 「보증인보호법」에규정된보증채무최고액이특정되지않았으며, 원고는대리인이없 었지만저는있었는데도패소한것이이상하다며항소를하라는것이었습니다. 소송수수료는공과금만 받겠다며항소를적극권하는법무사님에게감사하며, 항소를결심했습니다. 이후항소장을제출한법무 사님은한달후항소이유서를작성해제출했고, 얼마후에는개인회생신청서까지연이어제출했습니다. 6개월후, 크게기대하지않았던항소심에서원심판결이취소되어원고패소판결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에는개인회생개시결정이났고, 사채업자의상고도얼마후기각되었습니다. 임법무사님은개 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사채업자의채권을날려버리면월 30만원씩 24개월만변제하면원금전액변제 가가능하다고했는데, 얼마후법무사님말대로변제계획인가결정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님은 사채업자의 수법이 악랄하다며 소송비용을 받아내자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고, 결국 소송비용도 받아냈습니다. 법무사님 혼자서 쓰리큐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것입니다. 저는깜짝놀랐고, 등기만한다고생각했던법무사의존재를다시보게되었습니다. 무림 의고수와도같은실력을보여주신임법무사님, 새삼감사드립니다. 통쾌한쓰리큐션승리, 법무사님실력에놀랐습니다 임승택 법무사 (광주전남회) 내가만난법무사 97 법무사 2020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