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출한 것이죠. 뭐 자기만 사표 내 나, 당시 나도 국토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렇다면 나도 사표 내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철회 못 한다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법사위 심사 때는 법사위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 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변호사인 법사위원 누구 도 나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내 차를 운 전하는 기사가 다른 법사위원 기사한테 들었다며 지 금 그 의원이 이발소에 있다고 귀띔을 해주길래 무 작정 그 이발소로 찾아갔어요. 이발을 하는데 불쑥 찾아가니 그 의원도 놀랐지, 그래도 나는 자존심 다 버리고 협조를 부탁한다며 간곡히 설득을 했습니다. 잠실에 사는 또 어떤 의원 집에 찾아가서는 3시간 을 기다리다가 막 돌아서려는데, 그 집 아들이 내게 국회의원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국회의원 맞다, 아버지돌아오시면이재연의원이 3시간기다리다돌 아갔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부탁한 일도 있 었습니다. 고문님이 법안 통과를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에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실질적으로 법안심사를 한 곳 은법사위제2소위입니다. 소위위원들은개정안에대 해어떤입장이었습니까? 특히 명칭 개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의원이 사법서사는 이름 그대로 의뢰인이 써달라는 대로 써 주기만하면되니까사법서사명칭이꼭맞는데왜개 칭을하려고하냐고하기에제가화가나서큰소리로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말이죠. 사법서사가 사기죄 고소장을 쓸 때 고소인이 부르는 대로 쓰다가는 자칫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소장을 써줄 때는 판례나 학설 등 법률문제를 검토 한 다음에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가 해당된다 고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써준단 말입니다. 그런상황도모르면서무턱대고사법서사를끌어내 리려고만하니나도화가났던거죠. 이런논란도거치 면서 결국 명칭은 ‘법무사’로 정하기로 했어요. 내 생 각에도 ‘법무사’가 어감도 좋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 어 찬성했습니다. 소위에서통과된개정안이법사위전체회의로넘어 가서 이치호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 자 평소 강력 반대하던 의원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래도 법안은 큰 문 제없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법무사 국회의원이 있냐 없냐는 법 개정에 있어 매우 큰 차이 제13대 국회에서 개칭 등 「법무사법」이 통과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등기신청대리권이 부활하고, 공탁신청 대리권이 명시된 것도 쾌거이고요. 그 밖에도 당시 법안은 여러 모로법무사업계의숙원과제들이담겨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는 법원·검찰서기보로 15년 이상 재직하면 사법서사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걸 주사보 로 7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을 주도록 상향했습니다. 서기보는 공무원으로 가장 낮은 직급인데, 법원에서 15년을 일하고도 승진을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고 봐야 합니다.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 사유에 인권 침해 소지 가있다는약간의논란은있었지만, 그런분들을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만 사법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상향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Q Q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