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조회를포함)도요구됨은물론이다. 2) 개인식별정보의등기정보연결및활용 전자적으로이루어지는신용카드, 금융거래등에서 는자필서명은물론, 생체정보, 개인이지정한비밀번 호, 개인이등록한질문답변등개인을식별하는정보 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등기정보에연결하여관리하는것이다. ▶ <도표3> 등기신청의진정성확보를위한각제도비교 본인 인증 수단 등기용본인인증수단신설 추가본인확인서비스 (다) 등기신청보호 (가) 개인식별정보 등기연계 (나) 휴대폰본인확인 (범용)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설명 등기권리자출석에의해 서만처리되도록제한 개인식별정보를등기부 와연계하여관리하고연 계정보종류에따라확인 기존본인명의의인증 수단을이용하여확인 인증기관 법원 이동통신사 공인인증기관 도구 대면+신분증 자필서명, 생체정보, 개 인지정비밀번호, 개인 등록보안질문답변등 휴대폰 SMS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절차 ①등기신청보호요청 ②등기소방문, 본인확인 ①개인식별정보와등기 기록연결 ②개인식별정보확인을 통한본인확인 ①이동통신사선택 ②개인정보입력 ③ SMS 승인요청 ④승인번호입력 ⑤보안문자입력 ①정보제공동의 ②인증서선택 ③비밀번호입력 장점 대면확인으로인한신뢰 도강화 개인을식별할수있는 다양한방법으로등기기 록과연계 등기기록과연결필요없음 기존등기권리자사용가능 단점 본인요청한대상만적용 가능 개인정보보유에따른제 반문제, 법률검토필요 본인명의의도구(휴대폰, 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사 용불가 등기신청시적용방안 ①등기소출석하여확인 서또는온라인식별번호 발급 ②확인서첨부또는온 라인식별번호기재후 등기신청 ①등기소출석또는인터 넷등기소에서개인식별 정보를이용하여본인확 인후확인서또는온라 인식별번호발급 ②확인서첨부또는온 라인식별번호기재후 등기신청 ①인터넷등기소에서본인확인수행 ②본인확인후, 1회용인증번호제공 ③등기신청서에인증번호기재 ④등기접수 온/오프 오프라인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4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