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법에따른등기제도, 외국의등기제도등으로분류하여묶 어냄으로써등기업무의이론뿐아니라실무까지유용하게 참고할수있는자료로활용되고있다. ●법원행정처연구용역보고서제출 등기법학회는 2017.8.1.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주관) 와용역계약을맺고 ‘등기신뢰도분석·평가기준마련을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안갑준 학회장, 숭 실대 오시영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김병학·황정수 이사를 공동연구자로 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선고 된 1, 2심 말소판결문 10,870건에 대해 실증 분석했으며, 2017.12.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연구보고서 를제출하였다. ● 『상업·법인등기예규·선례자료집』 발간 등기법학회에서는 2019.12.31. 『상업·법인등기 예규·선 례자료집』을발간했다. 위자료집은현재유효한상업·법인 등기(특수법인포함)에관한등기예규총78개와상업·법인 등기의 등기선례 총624개를 업무항목별로 분류하여 일목 요연하게 배치하여 법무사들의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도록하였다. 특히 등기선례의 말미에 간략한 해설과 함께 법규와 판 례 등을 소개하여 선례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제하고, 선박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한 예규와 선례도함께편집해수록한것이특징이다. 또, 자료집의 부록으로 상업·법인등기 예규·선례 색인을 예규번호 및 등기선례의 순으로 정리하여 예규·선례의 검 색과본자료집을활용하는데효율을기하였다. 대법원 판례 요지, 유형별 분류 자료집 발간 예정 등기법학회는 앞으로 학회 활성화를 위해 젊은 회원들 의확충에힘쓸예정이다. 젊은회원들중에서새로운임원 을 선출하여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운영을 체계화 하겠다는계획이다. 두 번째로 학회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요 지의내용을업무의유형별로분류하여 『부동산등기관련 대법원판례 요지집』을 발간, 법무사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2020년을맞아제1회등기법포럼을오는 10월혹은 11월경개최하여▵미래등기시스템추진방향과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토론할계획이다. 이기걸 이사장은 “1994.7.2. 법무사를 중심으로 한 129 명의 발기인들이 ‘한국등기법학회’를 창립한 이래 현재까 지많은발전을해온것에대해창립멤버의한사람으로서 무척감회가새롭고기쁘게생각한다면서, 학회를통해등 기제도 관련 자료집들이 발간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특히 2017년 법원행정처와 연구용역을 맺어 우리 학회 이름으 로최종보고서를제출한일이가장자랑스럽다”고말했다. 안갑준학회장은 “등기법학회는 2011년부터매년 1~2회 의 등기법 포럼을 개최하여 등기제도의 이론과 실무적 문 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등기제도의 발전에 많은 기 여를 해왔다”면서 “법무사들이 더욱더 우리 학회에 관심 을가져주시길바란다”고부탁의말씀을잊지않았다. 마지막으로황정수총무이사는 “학회가활성화되려면젊 은회원들이많아야한다”면서 “젊은법무사들이우리학회 에많이가입하여함께활동하기를소망한다”고밝혔다. 등기이론과실무 제문제 5집 상업·법인등기예규·선례자료집 55 법무사 202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