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용되는것일뿐, 법제2조후문에서말하는 ‘주거용건 물의일부가주거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해 당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1996.4.1.선고96다5971판결】 건물 중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실제로그면적의절반은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소매점등영업을하기위한홀로이루어져있 고, 피고가이를임차하여가족들과함께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 부분은 영업 시에는 손님을 받 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 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인주거용건물에해당한다. ● 【대법원1987.4.28.선고86다카2407결정】 건물은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 고피고는전소유자인경남으로부터여인숙을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 앞의 방은 피고 가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 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 주거용 건물 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1995.3.10.선고94다52522판결】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 생활시 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도 이용되 고 있는 단층건물로서 격벽으로 구분되어 각 독자적 인 출입구를 가진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 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 마켓 경영 목적으로, 각기 위 6개 부분 중 하나씩을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 고있으며, 갑의경우는주거용으로사용되는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 거용으로사용되는부분도상당한면적이다. 위각부 분은 그들의 유일한 주거이므로 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주거용건물에해당한다. 03 주택임차인의대항력과대항요건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의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 최선순 위 저당권(압류, 가압류 포함)보다 먼저 등기되었거나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주택임대차보호 법」 상의대항력은임대인의지위가승계된다는의미 이다. 임대인지위의승계는법률상의당연승계이므로양 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 인의 승낙 등은 불필요하며,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원 인은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이든, 상속·경매·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든 상관없이모두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 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 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종전 임대인(양 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의 확립된 판례다(대법원 1993.7.16.선고 93다17324 판결). 대항력이있는임대차가종료한후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전에임대주택이양도된경우에도임대차보 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임대차가 존속하 므로, 이경우에도임대차의지위가승계된다. 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나후순위저당권의실행으로임차주택 이매각되어선순위저당권등이소멸하면비록후순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