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이근환 / 경기도권선구금곡동거주 저는몇년전경기도화성시봉담초등학교교장직을정년퇴임하고, 우리종중인전주이씨완원대군 파소유부동산의매각관련일을돕고있습니다. 우리종중은수원시◯◯동산4번지일대약2,800여평 의선산을소유하고있었는데, 지난 2000년종중임시총회에서선산을매각하고, 분묘들을경기도연천 군의다른선산으로이장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위선산은1932년종중에서종원이◯◯외5명에게명의신탁을한땅으로, 부동산등기부상위 명의신탁자들의주소지가현재는북한땅이되었다는사실이었습니다. 이런경우는법원으로부터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을받아야한다고해서수원법원앞의여러변호사, 법무사사무소를찾아다녔으나다들 이런사건은처음이라며거절하더군요. 난감하던차에학교장재직시절같은학교선생님의남편이법무사로개업했다는소식을듣고곧바로 찾아간이가바로최승영법무사였습니다. 최법무사님은자신도처음접하는사건이라며처음에는난색 을표했지만, 곧공부도할겸맡아보겠다고해서사건을의뢰하게되었습니다. 저는법무사님이요구하는선산관련서류들을열심히준비해드렸고, 법무사님은그자료들을토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전주 이씨 완원대군파 종회가상설기구로서부재자5명종중원의재산관리인으로선임되었습니다. 이제남은일은선산의매각 으로, 최법무사님은우리종회를신청인으로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외초과행위허가신청’을했 고, 역시얼마후법원의허가를받아냈습니다. 모두가꺼리던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선산매각이큰문제없이잘해결되자우리종회에서는계획 대로연천군선산으로수원선산의분묘3기를이장해후손으로서조상에대한예를갖출수있었습니다. 처음맡은사건임에도무리없이사건을잘해결해주신최법무사님께감사드립니다. 북한주소부재자재산처분, 잘해결해줘고맙습니다 최승영 법무사 (경기중앙회) 내가만난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