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 큼 사회갈등이 심각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로심각한상황인가요? 2009년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발표 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종 교갈등이 심각한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82조~246조 원의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 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7국의 평균 수준으로 사회갈등을 낮춘다면 실질 GDP가 0.3%포인트 올라가 3%대 잠재성장률을 달 성할수있을것이라고합니다. 당시이발표로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우리 센터에서도 2013년부터 매년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조사에따르면, 우리국민 10명중 9명이우리사 회의갈등이심각한수준이라고 7년간변함없이응답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46조 원에 달한다니, 그심각성이실감납니다.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나국민인식조사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등이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장기화되 고그로인해사회적부작용이크게나타나고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그로 인해 갈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공 화국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 중 이만큼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압축적 으로 이룬 나라도 없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의 발전상은 다양한 갈등의 충돌 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래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갈 등 대응체계와 갈등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역 량과 문화를 갖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에 대응하는 시 스템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 제가있는지요? 경제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고, 과학기 술의 혁신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적 양 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로 인해 노 사갈등과 빈부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또, 급속한 디지털화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참여욕구는날로높아지고, 그런욕구를담아 낼 수 있는 기재도 발달하면서 국민의 참여의식과 권 리의식이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를위한희생이라는 것이 정당화될수없는 사회 죠. 하지만, 높아진참여의식은한편으로다양하고새 로운 갈등들을 야기합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정부는 “밀실에서 결정(Deci- sion)해 어느 날 발표(Announce)하고, 주민이 반대 해도 밀어붙이는(Defense)” 과거의 DAD방식을 폐 기하고, 시대에맞게조정이나공론화등국민을참여 (Participation)시켜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결정 (Decision)하는 PDD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 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Q Q Q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