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7국의 평균 수준으로 사회갈등을 낮춘다면 실질 GDP가 0.3%포인트 올라가 3%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발표로 저성장시대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서 사회갈등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죠. 정부가 못 하면 국회와 언론에서라도 변화를 담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오래된 갈등들은 파괴적인 양상 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 성공사례 많지만 개선할 문제도 있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조정이나 공론화 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은가 봅니다. 물론, 요즘은 지자체에서 조정으로 공공갈등을 해 결하거나 공론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론화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 고 있죠. 2018년 우리 센터가 참여해 진행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의 경우, 16년 동안이나 찬반양론 으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 지역 현안이었지만, 1박 2일 의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난 해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도 공론화를 통해 잡음 없이 해결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이 있으니 국민들도 공론화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2018,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국민들의 응답이 65%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답 국민의 50% 정도는 공론화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정당 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Q 11 법무사 2020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