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2016년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우리나라가 G7국의평균수준으로사회갈등을낮춘다면실질 GDP가 0.3%포인트올라가 3%대잠재성장률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합니다. 당시이발표로 저성장시대경제성장률제고방안으로서사회갈등해소의필요성이크게부각되기도했었죠. 정부가 못 하면 국회와 언론에서라도 변화를 담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오래된 갈등들은 파괴적인 양상 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 성공사례 많지만 개선할 문제도 있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조정이나 공론화 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미비한점이많은가봅니다. 물론, 요즘은 지자체에서 조정으로 공공갈등을 해 결하거나 공론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론화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사례들도 많이 나오 고 있죠. 2018년 우리 센터가 참여해 진행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의 경우, 16년 동안이나 찬반양론 으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 지역 현안이었지만, 1박 2일 의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지난 해대구신청사이전문제도공론화를통해잡음없이 해결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이 있으니 국민들도 공론화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2018, 2019년조사한바에따르면, 공론화가행정신뢰도를 높이고숙의민주주의에기여한다는국민들의응답이 65%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답 국민의 50% 정도는 공론화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정당 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Q 11 법무사 2020년 8월호